[뉴스] 건보 재정악화에 덜 낸 보험료 찾아낸다…지역가입자 설득이 관건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는 한동안 그대로이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환급이 늦어지는 일이 왜 반복됐을까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연말정산 등을 거쳐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정산을 직접 신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산도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보다 늦게 이뤄져 부담과 환급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받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공단이 직접 정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소득이 늘어난 경우 더 낸 보험료를 반영하고, 줄어든 경우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단 추산에 따르면 정산 대상인 지역가입자 908만 세대 가운데 394만 세대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232만 세대는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 납부액은 약 3조2900억원, 환급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환급분을 제외한 순수입은 약 1조4900억원입니다.

다만 정산이 시행되면 보험료가 늘어나는 세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건보 재정악화에 대응하려는 조치인 동시에, 지역가입자에게 달라지는 부담을 어떻게 설명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설득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시행에는 관련 심의와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방식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건보 재정악화에 덜 낸 보험료 찾아낸다…지역가입자 설득이 관건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으로 추가 납부될 보험료는 약 3조2900억원, 환급액은 약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두 금액을 반영한 순수입은 약 1조4900억원입니다. 적지 않은 규모지만, 이것만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보험료를 낼 기반은 약해지는 반면, 의료 이용에 따른 지출 부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건보공단 자산이 올해 51조9000억원에서 2030년 48조2000억원으로 감소하고, 같은 기간 부채 비율은 68.5%에서 93.4%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누적 준비금도 국회미래연구원 전망에 따르면 2030년 고갈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지역가입자 소득을 직접 확인해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가입자에게는 그에 맞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환급하는 방식은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 대상이 394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입자들이 제도의 취지와 산정 기준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재정 안정만 앞세워서는 설득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어떤 자료와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투명하게 알리고, 소득 변화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부담 사이에서 신뢰를 얻는 것, 그것이 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를 관건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041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