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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소득이 늘었는데도 보험료는 한동안 그대로이고, 반대로 소득이 줄어도 환급이 늦어지는 일이 왜 반복됐을까요? 직장가입자는 회사의 연말정산 등을 거쳐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정산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조정·정산을 직접 신청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정산도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보다 늦게 이뤄져 부담과 환급이 제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신청주의’를 ‘직권주의’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