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안그래도 막무가내인데 코너 몰린 트럼프…전세계가 ‘극단 외교정책’ 우려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자 유럽과 캐나다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회의 견제가 강해지면 관세 정책이 누그러지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달라질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한 유럽연합 외교관은 이번 결과를 두고 “트럼프 시대 종말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외교를 이끌 행정 권한이 있고, 의회가 모든 결정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와 대러시아 압박 강화 요구가 나올 수 있지만, 미국이 과거처럼 대규모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관세 역시 비슷합니다. 민주당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일부 관세 철회를 압박할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자체가 크게 달라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캐나다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기대하는 한편,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의 승자만이 아닙니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를 서두르며 더 강경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대와 경계가 교차하는 가운데, ‘트럼프 시대의 끝’이 정말 시작됐는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그래도 막무가내인데 코너 몰린 트럼프…전세계가 ‘극단 외교정책’ 우려: 의회 밖 외교 거래와 동맹의 불안

의회의 견제가 강해진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까지 곧바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정치에서 입지가 좁아진 그가 남은 임기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 외교가가 선거 결과를 반기면서도 안심하지 못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정,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중재,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에 집중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각국이 요구하는 대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축소를, 러시아는 제재 해제를, 북한은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거래가 현실화하면 한국과 일본의 안보 이익이 협상 테이블에서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 배제된 채 미국과 상대국이 합의를 서두른다면, 단기적인 외교 성과가 동아시아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거 결과가 모든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회 견제가 관세나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논쟁을 키울 수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행정부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압박을 강화해도 대외정책의 방향이 즉시 달라진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결국 세계가 기대와 경계 사이에 선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 여지를 만들었지만, 의회 밖에서 추진될 수 있는 외교 거래까지 막아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이 주목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성과뿐 아니라, 그 성과의 대가를 누가 치르게 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