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

파업 시작까지 불과 2시간 남짓. 서울 시민 수백만 명의 출근길이 멈출 수 있는 순간, 노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마지막 협상에 매달렸습니다. 전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조정은 자정을 넘겨서도 끝나지 않았고, 최종 합의가 이뤄진 시각은 16일 오전 1시 50분이었습니다.

이번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는 한마디로 요약되지만, 그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약 12시간 동안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기본급 3.2% 인상, 그러나 핵심 쟁점은 미해결

노사는 올해 운전직 조합원의 호봉별 기본급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 인상률인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176시간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측은 23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9시간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양측의 견해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파업은 막았지만, 통상임금 문제라는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입니다.

자정 넘긴 협상 끝에 파업 철회

노조는 한때 “16일 첫차부터 파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교섭위원들은 자정까지 서울지노위에 남아 사측의 추가 제안을 기다렸고, 자정을 넘긴 뒤에도 조정위원들과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합의 직후 “만족하지는 않지만 서울시민을 위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기본급 인상안에는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벽의 극적인 타결로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준비했던 무료 셔틀버스 최대 1500대와 지하철 증회·막차 연장 계획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시민들은 가까스로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길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극적 타결…출근길 대란 피했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남아

버스는 멈추지 않았지만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파업 돌입을 불과 2시간여 앞둔 16일 새벽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했고, 서울 시내버스는 오전 4시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이번 합의로 올해 운전직 조합원의 호봉별 기본급은 3.2% 인상된다.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시민들은 당장 출근길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준비했던 무료 셔틀버스와 지하철 증회·막차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하지만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때 적용할 월 기준시간을 두고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30시간을 주장했다.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임금과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커지는 만큼, 양측의 입장 차이는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산정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파업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뒤로 미룬 임시 봉합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한 해에 두 차례 시내버스가 멈추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가까스로 피했지만, 대법원 판단 이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6698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