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돌발적으로 저질렀다”…제자 물통에 소변 넣은 교사, 日 교육계 ‘발칵’

학생이 집에 가져간 물통을 여는 순간, 익숙해야 할 물 안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보호자는 물통 속에 소변으로 보이는 물질이 들어 있었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곧바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약 한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지난 6월 24일, 해당 고등학교의 20대 남성 교사가 관리자에게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진 신고한 것입니다. 범행은 지난 5월 28일 학교 건물 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사는 피해 학생에게 특별한 감정이 없었고, 특정 학생을 일부러 노린 것도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버렸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돌발적 행동이었다고 해도, 학생의 물통에 이물질을 넣은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교직원의 기본 윤리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피해 학생은 물통을 확인한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었으며, 학교에 나오지 못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서류 송치됐고, 피해 학생 측과는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군마현 교육위원회는 교사의 책임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징계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돌발적으로 저질렀다”…제자 물통에 소변 넣은 교사, 日 교육계 ‘발칵’

군마현 교육위원회가 면직한 교사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물통에 소변을 넣은 교사와 함께, 여고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해 처벌받은 또 다른 20대 교사도 교단에서 퇴출됐습니다. 잇따른 징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 어렵게 만듭니다.

해당 교사는 범행 이유에 대해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버렸다”며 “돌발적으로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행위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그 권한과 신뢰를 이용해 피해를 준 행위는 교육 관계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비위입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물통에서 이상한 물질을 발견한 뒤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석까지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야 할 공간이지만, 교직원이 가해자가 되면 피해 학생은 물론 다른 학생과 학부모도 교육 현장을 믿기 어려워집니다.

반복되는 비위,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

불법 촬영과 성추행 등 유사한 교사 비위가 반복되면서 교원 채용과 관리, 징계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징계 면직은 사후 대응으로서 필요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뒤 가해자를 퇴출하는 것만으로는 학생의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교원 선발과 임용 과정에서 윤리·인권 검증 강화
교직 수행 중 정기적인 성인지 감수성 및 학생 인권 교육
학생과 보호자가 불이익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창구 마련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 학업 지원, 보호자 지원의 체계화
비위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 당국의 관리 체계 개선

교권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학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충동을 비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교육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예방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되묻는 경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