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벌금 260억도 못 막았다…의사까지 투잡 뛰는 대리모 공장

문이 닫힌 지 며칠 만에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중국 창사와 우한에서 적발된 비밀 실험실은 단순한 알선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과 배아 배양기까지 갖춘 채 보조생식 시술을 진행했고,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참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창사에서는 불법 보조생식기술을 사용한 실험실 관계자 6명이 구금됐고, 우한에서도 유사 시설이 폐쇄되며 8명이 붙잡혔습니다. 특히 우한 시설에는 수술 장비와 배아 배양 시설이 마련돼 있었으며, 후베이성의 한 부녀보건원 소속 의사가 시술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사들이 본업 외에 불법 시술에 참여하는 이른바 ‘투잡’ 구조가 형성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런 시설이 단속을 받아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한의 한 업체는 과거에도 신고를 받았지만 며칠간 문을 닫은 뒤 다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창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에도 1억3000만 위안이 넘는 벌금과 의료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비슷한 시설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한화로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제재도 시장의 재등장을 막지 못한 셈입니다.

그 배경에는 대리모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기 어려운 중국의 법체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 의료행위, 인신매매, 증명서 매매, 사기 등 여러 혐의를 나눠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조직은 알선업체, 실험실, 운송팀처럼 역할을 쪼개 단속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벌금 260억도 못 막았다…의사까지 투잡 뛰는 대리모 공장’이라는 현실은 단순히 처벌 수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임 치료 수요와 거액의 수익, 느슨한 산업 사슬 관리가 맞물리는 한, 지하 수술실은 간판만 바꾼 채 다시 불을 켤 가능성이 큽니다.

단속할수록 모양을 바꾸는 시장…벌금 260억도 못 막았다…의사까지 투잡 뛰는 대리모 공장

중국은 대리모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는 대리모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독립적인 범죄 조항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불법 의료행위, 인신매매, 사기, 증명서 매매 등 여러 혐의를 조합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리모 산업의 핵심 행위보다 주변 범죄를 겨냥하는 방식인 셈입니다.

이런 법적 빈틈은 시장의 생존력을 키웠습니다. 알선업체가 적발되면 이름을 바꾸고, 병원이 문을 닫으면 실험실이나 비공식 시술 공간으로 옮겨갑니다. 지난해 창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1억3000만 위안이 넘는 벌금과 의료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비슷한 조직은 다시 등장했습니다. 말 그대로 “벌금 260억도 못 막았다…의사까지 투잡 뛰는 대리모 공장”이라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조직은 실험실과 알선망으로 이동한다

최근 창사와 우한에서 적발된 시설은 단순한 중개 사무실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과 배아 배양기를 갖추고 보조생식 시술을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고,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시술에 참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단속 직후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조직이 한곳에 모여 운영되는 대신 역할을 쪼개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 알선업체가 대리모와 의뢰인을 모집하고
• 별도의 실험실이 난자·배아 관련 시술을 맡으며
• 의료진이 비공식적으로 수술에 참여하고
• 차량과 감시 인력이 시설 주변의 움직임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산업 사슬이 분산되면 당국이 한 조직을 적발해도 전체 시장을 해체하기 어렵습니다. 단속을 피한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업체명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남아 있는 한 악순환은 계속된다

불임 문제를 겪는 부부가 많고, 출산을 둘러싼 사회적 압박도 큰 상황에서 대리모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급자를 처벌하고 시설을 폐쇄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배경이 되는 수요까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가 여성과 아동에게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비공식 시술 과정에서 대리모의 건강과 신체권이 침해될 수 있고, 태어난 아이는 호적 등록과 교육·복지 이용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와 개인정보 유출, 계약 사기 같은 범죄가 결합할 위험도 큽니다.

결국 중국의 대리모 시장은 단속의 강도만으로는 사라지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리모 자체를 둘러싼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료기관과 알선망, 참여 의료진,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다루지 않는다면 조직은 형태만 바꾼 채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0763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