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 세금 매기면 거래량 증발?”…해외 6개국 분석해보니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면 거래량은 정말 증발할까요? 미국·영국·독일·브라질·일본·인도 6개국의 실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과세 직후 시장이 일제히 얼어붙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별 세율과 신고 방식, 당시 시장 분위기에 따라 거래량의 반응이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는 각국의 과세 제도 신설이나 세무 집행 강화, 거래정보 보고 의무 시행 등을 기준으로 삼아 사건 전후 비트코인 거래량을 비교했습니다. 특히 사건 전후 7일과 30일의 단기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국가·거래소	과세 관련 사건	7일 거래량 변화	30일 거래량 변화
미국 코인베이스	IRS 세무준수 안내	-22.49%	-54.70%
영국 코인베이스	개인 가상자산 과세 가이드 공개	+4.78%	-33.78%
독일 크라켄	가상자산 세무지침 공개	+55.40%	+33.34%
브라질 메르카도 비트코인	거래정보 국세청 보고 개시	+148.42%	-19.50%
일본 비트뱅크	신고 간소화 방안 제시	+20.11%	+118.04%
인도 와지르엑스	가상디지털자산 30% 과세 시행	-50.15%	-59.96%

단기 충격이 가장 뚜렷했던 미국과 인도

미국에서는 국세청의 세무준수 안내문이 발표된 뒤 7일간 코인베이스의 BTC-USD 거래량이 22.49% 감소했습니다. 30일 기준으로는 감소 폭이 54.7%까지 확대됐습니다. 과세 자체뿐 아니라 세무당국의 집행 강화와 신고 부담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거래 위축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도의 반응은 더욱 강했습니다. 가상디지털자산 양도소득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와지르엑스의 거래량은 7일 동안 50.15% 줄었습니다. 30일 기준 감소 폭도 59.96%에 달해 단기적으로는 6개국 가운데 가장 큰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기간 인도의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전망보다 세금 부담과 거래 비용을 더 크게 의식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세 소식에도 거래량이 늘어난 국가들

반대로 과세·신고 환경에 변화가 생긴 직후에도 거래량이 증가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거래정보 보고가 시작된 뒤 7일 거래량이 148.42% 폭증했습니다. 독일과 일본 역시 각각 55.4%, 20.11%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를 과세 제도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곧바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브라질의 급증은 제도 변화 외에 당시 시장 심리와 거래소별 수급이 함께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비트코인캐시 하드포크를 둘러싼 시장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거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 있었습니다.

즉, 거래량 증가는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커져 매수와 매도가 동시에 급증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 하나만으로 과세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30일이 지나자 국가별 차이는 더 선명해졌다

과세 관련 사건 직후 7일 동안에는 국가별 거래량 증감이 엇갈렸지만, 30일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영국·인도·브라질에서는 거래량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미국의 감소 폭이 컸고, 영국과 브라질도 각각 33.78%, 19.5%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과 독일의 거래량은 각각 118.04%, 33.34%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세금 부과나 신고 의무가 모든 시장에서 동일한 충격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율 수준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 과세 대상과 계산 방식
• 손실 상계 허용 여부
• 신고 절차의 편의성
• 거래정보 보고 범위
•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행정 부담
• 제도 시행 당시의 가격과 시장 변동성

결국 “코인 세금 매기면 거래량 증발?”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한 예·아니오가 아닙니다. 높은 세율과 불리한 손익 처리 방식이 결합된 경우 거래 위축이 커질 수 있지만, 신고 체계가 명확하고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안정적이라면 거래량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례가 국내에 주는 핵심 메시지는 세금의 존재 자체보다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관망과 거래 감소가 나타날 수 있지만, 국가별 결과가 크게 달랐던 만큼 과세 정책의 효과를 판단할 때는 세율뿐 아니라 제도 설계와 시장 환경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코인 세금 매기면 거래량 증발?”…해외 6개국 분석해보니: 30% 세율보다 중요한 과세 설계

인도에서는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30% 세율을 적용하고 손실 상계를 허용하지 않은 뒤 거래량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과세 시행 전후 1년을 비교하면 와지르엑스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무려 86.86% 감소했습니다. 가격이 같은 기간 소폭 상승했음에도 거래가 줄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장 변동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반면 영국과 일본은 다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영국은 과세 관련 안내 이후 1년간 거래량이 45.79% 증가했고, 일본도 장기적으로 13.53% 늘었습니다. 같은 ‘가상자산 과세’인데도 시장 반응이 엇갈린 이유는 세율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제도가 시장의 충격을 줄인다

투자자에게 과세는 세금 부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신고와 납부는 언제 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실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이 모호하거나 제도 시행이 갑작스럽다면 투자자는 세금 자체보다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 사례는 과세 기준과 신고 환경이 정비되면 시장 참여자들이 제도에 적응하고, 거래가 장기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손실을 외면하면 투자자는 시장을 떠난다

가상자산 시장은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과 손실이 반복됩니다. 이때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손실 상계를 제한하면 투자자는 실질적인 부담을 과대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도처럼 고율 과세와 손실 상계 불허가 결합되면 투자자는 수익이 발생했을 때의 세금뿐 아니라 손실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이는 거래를 줄이거나 과세 체계가 다른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려는 유인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제도는 세율 논쟁에 앞서 손실 공제와 이월, 여러 가상자산 간 손익 통산 등 현실적인 투자 패턴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면서도 정상적인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세금보다 먼저 갖춰야 할 시장 인프라

정확한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소별 거래 기록을 표준화하고, 투자자가 자신의 취득가액과 손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돼야 합니다. 거래소 간 자산 이동, 여러 플랫폼 이용,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거래 유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야 합니다.

결국 해외 6개국 분석은 ‘세금을 매기면 거래량이 반드시 증발한다’는 결론보다 더 복잡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세가 거래 위축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시장 성패는 세율의 높고 낮음보다 예측 가능성, 합리적인 손실 처리, 안정적인 시장 인프라에 달려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과세 역시 서둘러 세수를 확보하는 데 그치기보다 투자자가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돼야 합니다. 시장을 살리는 과세는 세금을 적게 걷는 제도가 아니라, 납세자가 규칙을 신뢰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14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