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매깁니다. 반면 한국의 기본 관세는 8%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어느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뛰었습니다. 4년 만에 3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멕시코와 브라질 다음으로 증가 폭이 컸습니다. 높은 관세 장벽을 세운 미국과 달리 한국은 기본 관세 외에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정책 수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관세만으로 모든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와 부품 공급망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고율 관세와 커넥티드카 규제를 강화하고, 유럽연합(EU)도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한국 시장의 상대적으로 낮은 장벽은 중국 업체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려가 커지는 이유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넓기 때문입니다. 완성차 생산은 부품 제조와 연구개발, 판매·정비, 물류까지 연결돼 있고, 자동차 산업의 직·간접 고용은 약 154만 명에 이릅니다. 따라서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는 완성차 업체 간 경쟁을 넘어 국내 공급망과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출 중심인 한국은 다른 국가처럼 통상 조치를 강화하기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와 국회에서는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는 대신 국내 생산과 투자를 뒷받침해 경쟁력을 지키자는 구상입니다.
결국 “중국차가 韓 노리는 이유 있었다…미국선 127%, 한국선 8%”라는 대비는 한국 전기차 산업의 과제를 보여줍니다. 시장을 개방하는 것만으로 경쟁력이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와의 경쟁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을 어떻게 지킬지가 중요한 정책 선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차가 韓 노리는 이유 있었다…미국선 127%, 한국선 8%: 국내 생산 지원이 필요한 이유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 공장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품 제조부터 판매·정비·물류까지 촘촘히 연결돼 있고, 이 전·후방 산업은 국내에서 약 154만 명의 직·간접 고용을 뒷받침합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확대가 단순히 시장 점유율 경쟁에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처럼 관세를 높여 대응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있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강한 통상 조치는 상대국의 보복이나 무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차가 韓 노리는 이유 있었다…미국선 127%, 한국선 8%’라는 차이는 관세 수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자국 생산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주목하는 대안이 국내생산세액공제입니다. 전기차를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면 국내 생산을 뒷받침하고, 완성차뿐 아니라 관련 부품과 공급망의 경쟁력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기차는 탄소 감축과 자율주행·소프트웨어 산업 전환에도 중요한 분야인 만큼, 지원의 효과를 개별 공장에 한정해 볼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국회에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4건 발의돼 있습니다. 정부도 국회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는 지원 대상과 방식, 재정 부담을 어떻게 설계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원이 늦어질 경우 우려되는 것은 전기차 생산량만이 아닙니다. 생산 기반이 약해지면 부품업체와 협력사, 정비·물류 등 주변 산업에도 영향이 번질 수 있습니다. 관세만으로 막기 어려운 경쟁 속에서 국내 생산 지원은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원의 속도뿐 아니라, 실질적인 국내 생산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222079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