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학력·외모 보고 정자 뽑아서 주사기로?…‘셀프 수정’에 발칵 뒤집힌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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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온라인에 등록된 약 7000명의 정자 제공자 가운데 학력과 키, 눈매를 비교해 한 사람을 고른 뒤, 정액을 받아 주사기로 직접 주입한다면 어떨까요? 일본에서 확산하는 이른바 ‘셀프 수정’은 간편해 보이지만, 의료기관의 검사와 관리가 빠진 위험한 방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제공자의 거주지와 학력, 혈액형, 키, 외모 등을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신분증과 성병 검사 결과, 정액 검사 자료 제출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제공자가 대여 공간에서 정액을 채취하고 자리를 떠나면, 구매자가 직접 체내에 주입하는 식입니다.

문제는 외모나 학력 같은 조건만으로는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의료기관에서는 감염병·유전 질환 검사와 정액 처리 절차 등을 거치지만, 사적 거래에서는 이런 관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감염과 유전 질환 위험이 남고, 의료계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합니다.

위험은 건강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공자가 신상 정보를 속이거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고, 출산 뒤 양육비를 둘러싼 분쟁도 발생했습니다. 절박한 출산 수요를 제도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는 거래가 빈틈을 메우고 있는 셈입니다. 간편함을 내세운 ‘셀프 수정’ 뒤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일본의 논란은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위험한 선택을 줄이려면, 제도의 문턱부터 돌아봐야 한다 — 학력·외모 보고 정자 뽑아서 주사기로?…‘셀프 수정’에 발칵 뒤집힌 일본

하지만 이 거래를 개인의 무모함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보도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법률혼 부부 중 남편이 무정자증인 경우에만 비배우자 간 인공수정이 허용됩니다. 그 결과 미혼 여성과 난임 부부, 성소수자 등은 공식 의료기관을 통한 지원을 찾기 어려워 사적 거래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제도의 문턱이 높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정자 거래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으면 성매개 감염이나 유전 질환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증자의 신원과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거래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선택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해법의 핵심은 접근성과 안전을 함께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증자에 대한 감염·유전 질환 검사와 정보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기증 횟수와 출생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자녀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 권리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비익명 기증 제도 역시 이런 논의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정보 공개 범위와 관리 방식에 대한 충분한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절박한 수요를 제도 밖에 남겨둘수록 위험한 선택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의료 지원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논의하고, 기증자와 수혜자, 태어날 아이 모두를 보호할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적 거래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9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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