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험사 이익 부풀리기에 칼 빼든 금감원

보험료 1000억원에 미래 보험금 700억원을 예상한 보험사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이므로, 이 경우 예상 손해율은 70%입니다. 그런데 목표손해율이 80%라면 보험금 예상액을 800억원으로 늘려 계산해야 할까요?

금융감독원이 마련 중인 새 회계지침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보험의 손해율 산정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험사가 예상한 손해율이 목표보다 낮을 경우, 미래 보험료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예상액도 조정해 목표 수준에 맞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IFRS17 회계 구조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미래에 받을 보험료와 지급할 보험금을 추정해 보험부채와 이익을 계산합니다. 손해율을 낮게 예상하면 회계상 이익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논란은 계산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통상 보험사는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 등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미래 보험금을 추정합니다. 반면 이번 방안은 목표손해율을 먼저 정한 뒤, 그 수치에 맞춰 미래 보험금을 역산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실제 통계와 관계없이 보험금 예상액이 7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보험금 지급 예상액이 커지면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최선추정부채(BEL)가 늘고, 미래 예상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익 과대 계상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보험업계는 실제 경험통계와 다른 가정을 반영하면 재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숫자를 먼저 정해 보험금을 맞추는 방식이 회계의 신뢰성을 높일지, 오히려 새로운 왜곡을 낳을지가 논쟁의 핵심입니다.

보험사 이익 부풀리기에 칼 빼든 금감원, 이익 방지와 회계 정보의 정확성 사이

보험사의 재무제표가 더 보수적으로 바뀌면 소비자와 시장에도 좋은 일일까요? 이익을 과대계상하지 못하게 하려는 감독당국의 취지는 분명하지만, 보수적인 숫자가 언제나 실제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지침의 쟁점은 목표손해율에 맞춰 미래 보험금 지급 예상액까지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실제 경험통계로 보험금 700억원을 예상했더라도 목표손해율을 적용하면 800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최선추정부채(BEL)가 늘고 미래 예상 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업계는 실제 지급 통계와 무관하게 보험금을 역산하면 회계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회사마다 보험금 조정 방식이 달라지면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익 부풀리기를 막는 동시에 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키려면, 실제 경험통계를 우선하되 손해율 가정과 조정 기준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올해 12월 결산 적용을 목표로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적용 시점까지 남은 과제는 목표손해율을 어떤 근거로 정할지, 보험금 조정 방법을 어떻게 통일할지, 회사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입니다. 감독의 실효성과 회계의 충실성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26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