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4번째 CPTPP 가입 시도, 또 급제동…1년 밀리면 6조 기회 손실

한국의 네 번째 CPTPP 가입 시도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어민과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며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듣기 위한 숨 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세계 시장으로 향하는 기회를 놓치는 신호일까요?

정부는 당초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준비했고, 오는 11월 베트남에서 열리는 CPTPP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입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결론을 정해 놓고 서두르지 말고, 시한에 얽매이지 않은 채 농어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등으로 정부와 농업계 사이의 불신이 깊어진 상황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축수산업계가 우려하는 핵심은 시장 개방입니다. CPTPP는 상품 관세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와 투자,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의 개방을 다루는 협정입니다. 가입할 경우 농수산물 시장에도 경쟁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어, 업계는 생계와 산업 기반에 미칠 영향을 걱정합니다. 정부가 충분한 대책과 설명 없이 가입을 밀어붙인다는 불신을 해소하는 일이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신청을 미루는 동안 경제적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제조업의 생산유발 효과를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으로 추산했습니다. 가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그만큼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고 심사에만 2~3년이 걸리는 만큼, 신청 지연은 가입 일정 전체를 뒤로 밀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가입을 서두르느냐, 멈추느냐만이 아닙니다. 농어민이 감당할 부담을 구체적으로 줄이면서 통상 기회를 놓치지 않을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뢰를 위한 대화가 실질적인 보완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번 속도 조절은 갈등을 푸는 숨 고르기가 아니라 또 한 번의 장기 지연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4번째 CPTPP 가입 시도, 또 급제동…1년 밀리면 6조 기회 손실

가입이 1년 늦어질 때마다 한국이 놓치는 기회는 얼마나 될까요? 산업연구원은 CPTPP 가입에 따른 제조업의 생산유발 효과가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상 전문가들은 가입 지연에 따른 기회 손실이 연간 약 6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며, 실제 손실 규모는 산업과 교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TPP 회원국은 완전 누적원산지 규정을 바탕으로 서로의 생산 과정을 하나의 공급망처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일본산 부품을 베트남에서 가공하고 멕시코에서 조립해 다른 회원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반면 한국 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한국산 부품의 비중이나 재수출 경로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멕시코의 고율 관세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가입 여부는 수출 제조기업의 비용과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됐습니다.

관세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CPTPP는 디지털 교역과 지식재산권 등에서도 공통 규범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회원국 시장에서 콘텐츠와 제품을 유통할 때 이런 규범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불법 유통이나 권리 침해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어민의 우려를 미룬 채 가입을 서두르기도 어렵습니다. 해법은 대화와 통상 준비를 함께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농어민에게 시장 개방의 영향과 보완책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단순 보상을 넘어 스마트 농업과 경쟁력 강화, 소득 안전망을 묶은 전환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원국과의 실무 협의와 산업별 영향 분석을 지속해 가입 절차가 다시 시작될 때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어민의 신뢰를 얻는 일과 가입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전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이 공급망과 새로운 통상 규범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818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