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인정보위, 법률·AI교수 합류…1조 과징금 시대 전문성 강화

쿠팡 6249억원, SK텔레콤 1348억원, KT 540억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1조원에 육박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점검하는 기관을 넘어, 기업의 책임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판단하는 거대 규제기관으로 존재감이 커진 것입니다.

권한이 커진 만큼 심의와 의결을 맡는 위원들의 전문성도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광수 성균관대 소프트웨어융합대학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정보인권과 과징금 부과 요건을 연구해 온 법률 전문가,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실무와 AI 기술에 두루 밝은 전문가가 새로 합류한 셈입니다. 소비자 권익과 피해구제 관점을 더할 윤영미 위원도 재위촉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447건에 가까웠습니다. 동시에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와 산업형 AI가 확산하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판단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법률과 기술을 함께 이해하는 위원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인선은 개인정보위가 커진 제재 권한을 어떻게 행사할지뿐 아니라,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어떻게 세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가 기업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혁신을 뒷받침하는 균형 잡힌 기준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개인정보위, 법률·AI교수 합류…1조 과징금 시대 전문성 강화: 에이전틱 AI 시대의 심판대

올해 상반기에만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43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신고 건수인 447건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대형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앞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놓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이전틱 AI 시대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입니다.

최근 1년간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약 9000억원에 이릅니다. 쿠팡과 SK텔레콤, KT 등 대형 사고에 대한 제재가 이어지면서 위원회의 판단은 기업의 책임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법률과 기술을 아우르는 전문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배경입니다.

새로 합류한 권건보 아주대 교수는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과징금 부과 요건을 연구해 온 법률 전문가입니다.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 실무 경험과 AI 연구 역량을 함께 갖췄습니다. 여기에 재위촉된 윤영미 위원의 소비자 권익·피해구제 관점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과제는 유출 사고의 사후 제재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이전틱 AI와 산업형 AI가 확산되면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방식도 더욱 복잡해집니다. 혁신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책임성과 신뢰를 확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새 위원들의 전문성이 실제 심의와 정책으로 이어질지,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2926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