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北 김선경 “핵보유국 되돌릴 수없어”…비핵화 협상 일축

북한은 왜 비핵화 협상의 문을 닫은 채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을까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의 유엔 연설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핵보유국 지위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거듭 내놓은 것입니다.

김 부상은 북한의 핵억제력을 주권과 안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외부의 압박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당화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발언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핵보유국 지위의 ‘영구성’을 한층 강하게 부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선언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과도 맞물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을 계기로 회담 전망이 거론되고 있지만,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비핵화를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방식에는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 부상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자유의방패(UFS)와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에지’를 비판하고,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추진과 미국의 군사 장비 배치가 지역 안보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군사 움직임을 핵억제력 유지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미 측의 방어 조치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서로 긴장을 높이는 구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연설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협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현실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북미 간 대화가 다시 추진되더라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간극을 어떻게 다룰지가 가장 큰 난제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 고착화 시대, 한반도의 다음 장면은 — 北 김선경 “핵보유국 되돌릴 수없어”…비핵화 협상 일축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가 막힌다면 외교는 어디로 향할까요?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핵화 협상에 선을 그었습니다. 동시에 한미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 협력,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 움직임을 비판하고 일본의 재무장화에도 반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 문제뿐 아니라 역내 안보 질서 전반을 협상의 무대로 삼으려는 모습으로 읽힙니다.

대치는 이어지고, 긴장은 생활과 시장에도 번질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전망은 당분간 현재의 대치가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미일의 안보 협력과 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는 흐름이 반복되면 외교적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DMZ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로 한국군이 중상을 입은 사건까지 겹치면서, 접경 지역의 긴장은 추상적인 외교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안보 우려로 다가옵니다.

긴장이 높아진다고 곧바로 군사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기업과 투자자는 한반도 정세가 경영·투자 환경에 미칠 영향을 더 주의 깊게 살피게 됩니다. 지정학적 위험이 커질수록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지는 경우와 대화의 변수

북한이 한미일의 군사 움직임에 대응해 무력 시위의 수위를 높인다면 긴장이 가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비판까지 더해지면, 한반도 안보 현안은 주변국 간 대립과 맞물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나 북미 정상회담 논의가 구체적인 대화로 이어진다면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대화의 조건을 어디에 둘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합의라기보다, 앞으로 풀어야 할 외교적 숙제를 드러냅니다. 긴장 관리와 대화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되, 핵 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어떻게 좁힐지가 다음 장면을 가를 중요한 과제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2163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