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인 과세’ 100일 남았는데…“세금 미루자” 與정책위가 공식제안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차례나 시행이 미뤄졌던 만큼 이번에는 예정대로 제도가 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막판에 예상 밖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그동안 과세 유예를 주장해 온 야당에 이어 여당 정책위 핵심 인사까지 공식적으로 연기론을 꺼내 들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최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마련된 이후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세 인프라와 제도적 기준을 먼저 갖춘 뒤 공정하게 걷자는 취지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해외 거래소 자료 확보, 취득가액 산정, 손실 이월공제 여부 등입니다. 특히 국가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 도입 시점이 달라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손실을 본 해의 투자 결과를 이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현행 구조 역시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민 의원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당 내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과세 폐지 또는 2~3년 유예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여당 정책위 인사까지 유예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만 과세 일정이 실제로 변경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년 시행 방침을 유지해 왔고, 국세청도 세부 과세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보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향후 일정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과연 이번에도 제도 시행이 멈추게 될까요? ‘코인 과세’ 100일을 앞두고 여당에서 공식 유예론이 등장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정한 과세인가, 국내 투자자만의 족쇄인가: ‘코인 과세’ 100일 남았는데…“세금 미루자” 與정책위가 공식제안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낼지 말지에 있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소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큰 손실을 본 뒤 이듬해 수익을 내더라도 이전 손실을 공제받을 수 없다면 과세가 과연 공정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안은 양도·대여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아 투자자가 여러 해에 걸쳐 실제로는 손실을 봤더라도 특정 연도에 발생한 이익만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1,000만 원을 잃고 다음 해 700만 원을 벌었다면 누적 기준으로는 여전히 손실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 해 수익에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와의 형평성도 핵심 쟁점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인 CARF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주요국 가운데 일부는 2028년 이후, 미국은 2029년에야 정보교환을 시작합니다. 이 시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시작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잘 포착되는 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는 국내 투자자만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 이후로 시행 시점을 늦추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해외 거래자료 확보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을 미룬 만큼 내년부터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역시 오는 10월 세부 과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에어드롭·하드포크처럼 거래 유형이 복잡한 영역까지 고시만으로 규정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결국 유예 여부는 과세 자체보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일관되게 부과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당 내부의 공식 제안과 야당의 유예·폐지 법안이 맞물린 만큼, 향후 국회 논의에서는 시행 시점뿐 아니라 손실 이월공제와 해외자산 추적 체계까지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160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