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찰이 옛 연인 감시에 악용…美 전역 깔린 AI 카메라 빅브러더 논란

한 경찰서장이 AI 카메라 검색 기록을 600차례 넘게 들여다본 이유는 범죄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추적한 것은 옛 연인의 병원 방문과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전역에 설치된 12만 대의 차량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둘러싼 ‘디지털 빅브러더’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조지아주 브래셀턴경찰서장을 지낸 마이클 스테프먼이 있었습니다. 그는 플록세이프티의 카메라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검색해 전 여자친구의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번호판과 차량 특징만으로도 상대방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플록 카메라는 일반적인 CCTV와 다릅니다. 인공지능이 차량 번호판뿐 아니라 차종과 색상까지 판독한 뒤 촬영 장소와 시간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경찰은 방대한 영상을 일일이 재생하지 않고도 특정 차량을 검색해 이동 경로를 좇을 수 있습니다. 수사 도구로는 강력하지만, 권한을 가진 사람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감시 장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 기록을 통해 확인된 유사 사례는 스테프먼 전 서장 한 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플록 카메라를 허가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조사받거나 기소·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은 46명에 달했습니다. 결국 “번호판 하나만으로 사람의 삶을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카메라의 효용도 분명합니다. 도난 차량이나 수배 차량을 포착하면 경찰에 즉시 알림을 보내고, 실종자 수색에도 활용됩니다. 플록세이프티는 지난해 약 1만 명의 실종자를 찾는 데 카메라가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치안 효과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사생활 침해와 오남용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진보 진영은 낙태 관련 이동이나 이민자 동선 감시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역시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은 수정헌법 4조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발합니다. 경찰이 옛 연인 감시에 악용…美 전역 깔린 AI 카메라 빅브러더 논란이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선 이유입니다.

플록세이프티는 데이터 기본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모든 검색에 사건 코드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확산 속도를 통제 장치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자를 찾는 카메라가 평범한 시민의 일상까지 기록하는 순간, 안전과 감시의 경계는 빠르게 흐려집니다.

치안을 위한 눈인가, 영장 없는 추적기인가: 경찰이 옛 연인 감시에 악용…美 전역 깔린 AI 카메라 빅브러더 논란

도난 차량을 찾고 실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을 준 AI 카메라가 이제는 시민 감시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설치된 플록세이프티 카메라는 번호판뿐 아니라 차량의 색상과 차종, 이동 시간과 장소까지 분석해 저장합니다. 경찰은 수많은 영상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도 특정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강력한 기능이 공익을 넘어 사적 감시에 악용됐다는 점입니다. 조지아주의 한 전직 경찰서장은 플록 카메라 기록을 600차례 이상 검색해 옛 연인의 병원 방문과 데이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 기록을 통해 드러난 무단 사용 경찰은 미국 전역에서 46명에 달했습니다. ‘경찰이 옛 연인 감시에 악용…美 전역 깔린 AI 카메라 빅브러더 논란’이 단순한 일탈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감시 범위가 넓어질수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낙태를 위해 다른 주로 이동하는 사람이나 이민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데 카메라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수 진영 역시 영장 없는 위치 추적은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하는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록세이프티는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 보관 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모든 검색에 사건 코드 입력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관 기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지, 다른 기관과 정보가 공유되는지, 오남용 사실을 시민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명한 규칙과 독립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AI 카메라는 범죄 대응에 분명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안을 위한 기술이 시민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감시하는 도구로 변하는 순간, 편리함은 통제로 바뀝니다. 핵심은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감시와 사생활 침해의 경계를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25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