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람같은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법정서 큰코 다쳐요

1920년대 미국 피츠버그. 쟈니(Gianni)는 한 건물 1층에 자리한 잡화점의 운영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건물주인 알 러셀 컴퍼니와 계약을 맺으며 ‘이 담배 가게에서는 더 이상 담배를 팔지 않는다’는 조건을 받았고, 동시에 ‘앞으로 이 건물에서 판매하는 음료는 모두 우리 가게에서만 가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담배 판매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음료 독점권’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었어요.

그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물의 다른 공간에 새로 입점을 한 약국이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쟈니는 자신이 믿었던 ‘음료 판매 독점’ 약속 때문에 담배 판매를 중단했고 임대료 역시 높아진 조건을 받아들였기에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냉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냐하면, 구두증거배제의 원리에 따라 계약서에 없는 확약은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중요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다면, 그 약속은 사실상 믿기 어렵고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라고 판시했어요. 이 사례는 오늘날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큰코 다친다’는 교훈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법원은 쟈니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바로, 완전한 서면 계약서의 힘에 있습니다. 계약서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라고 간주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구두 약속이나 협상 내용은 법정에서 증거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계약서라는 종착역’을 통해 모든 약속을 확실하게 남기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하며, 이것이 바로 바람같은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법정서 큰코 다친다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이 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말은 사라지고 글만이 남는 법,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계약은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구두증거배제의 원리: 계약서가 곧 ‘진실’인 이유

‘바람같은 말만 믿고 계약했다간…법정서 큰코 다쳐요’라는 말이 있듯, 계약 과정에서 말로 한 약속들이 협상의 핵심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법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계약 사회의 핵심 원리인 구두증거배제의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리는 ‘말은 흩어지고 글은 남는다’는 속담처럼, 서면 계약이 중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 계약서가 ‘진실’인가?

연구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약서란 당사자들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합의를 담는 ‘종착역’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그 계약의 ‘진실’이며, 그 외의 말들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완전한 서면 계약이 존재한다면’ 당사자 간에 계약 체결 전후의 구두 약속이나 협상 내용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 원리를 ‘구두증거배제의 원리’라고 부르며, 영미계약법에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법리입니다.

‘바람 같은 말’에 속지 마세요

이 원리는 스타트업이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Series A 전까지 지분 희석 안 시키겠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바람’처럼 흘려버리고 말기 쉽습니다. 결국 말만 믿고 계약했는데, 서면으로 증빙되지 않는다면 ‘큰코’ 다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문서화는 ‘확실한 증거’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곧 ‘진실’인 이유는, 서면이 그동안의 모든 협상과 의사를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즉, ‘말은 흩어지고, 글은 남는다’는 원칙은 우리가 법적 분쟁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초입니다. 오늘날 계약 사회에서 구두증거배제의 원리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계약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결론: 기록이 곧 신뢰다

내일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선 ‘말로만 약속하는 일’은 피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남기세요. ‘바람같은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법정서 큰코 다치는’ 상황을 피하려면,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하는 말보다 ‘글로 남긴 기록’을 우선시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사업과 신뢰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1315309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