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개 식용 종식 1년…농장주가 포기한 잔여견 0.1%도 보호 못받아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앞으로의 변화와 기대를 품었지만, 실상은 충격적이라고 할 만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아직도 보호받지 못하는 잔여견들이 존재할까요? 통계가 말하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개 식용 종식 1년 동안 농장주가 포기한 잔여견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이후 농장주들이 사육을 포기한 개는 단 한 마리도 없다고 합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들이 입양하거나 반려견으로 전환한 잔여견은 겨우 455마리에 불과하며, 이는 작년 8월 기준 식용 목적으로 사육된 개 46만 6천 마리의 0.1%도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이 시행된 후에도 대부분의 개들은 여전히 도축장과 유통업체, 식당 등에서 남아 있으며,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인 셈입니다.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전·폐업한 업소 역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6월 기준 도축장 221개소 중 9.5%인 21개소, 유통업체 1788개소 중 1.2%인 22개소, 접객업체 2352개소 중 1.1%인 27개소만이 폐업 또는 전업한 상태입니다. 농림부는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완수하겠다 공언했지만, 현재 상황은 그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개 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사육 농가의 변화는 어떨까요?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식용견 사육 농가는 1537개소였으며, 2월까지 이 중 약 39.8%인 611개소가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농가가 기르던 잔여견입니다. 폐업한 농가들이 기르던 잔여견은 약 15만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도축장과 유통업체, 식당들이 무기한 남아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김건희 법’이라는 이름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물보호보다 잔여견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현실을 초래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1년이 지난 지금, 많은 잔여견들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를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법과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감시와 책임 있는 실천이 병행되어야만 진정한 개 식용 종식이 가능하리라 확신합니다.

종식법의 그늘: 잔여견과 산업의 딜레마

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질문과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개 식용 종식 1년…농장주가 포기한 잔여견 0.1%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현장은 법의 실질적인 효과와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폐업한 사육 농가는 늘었지만, 대부분의 잔여견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법 시행 이후, 농장주는 개 사육을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견을 보호하거나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농장 폐업 농가 중 약 40%가량이 약 15만 마리의 잔여견을 남긴 채 폐업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개들을 인수하거나 보호하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 식용 종식법이 실질적으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방증입니다.

유통·도매업체와 식당들이 법적 강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아직도 불법적인 유통망과 영세한 영업 방식을 통해 개고기 시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 동안 전·폐업 비율이 기대보다 훨씬 낮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개 식용 종식 1년…농장주가 포기한 잔여견 0.1%도 보호 받지 못하는 현실’이 바로 이 산업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개고기 산업의 근본적 변화와 동물 보호 강화를 위해선 엄격한 단속과 동시에, 잔여견에 대한 체계적 보호 정책과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불법 유통과 영업을 근절하는 강도 높은 정책과 더불어, 개들을 위한 실질적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개 식용 종식 1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산업의 그림자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으며, 그 해결책은 결국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10145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