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소고기·쌀은 지키겠다”…미국과 관세 담판 앞둔 한국, 히든카드는 ‘에너지’

한국과 미국이 지난 몇 달간 치열하게 벌여온 관세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업계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고기·쌀은 지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과 미국의 요구가 맞부딪히면서, 이번 협상의 결과는 앞으로 한미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시간 종료 직전인 25일 재무·통상 2+2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국은 쌀과 소고기에 대해 ‘레드라인’을 굳게 세우고 있으며, 이를 쉽게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쌀은 매년 20만t씩 초과 공급되고 있어 시장격리 비용이 수조 원에 달하며, WTO 쌀 관세화 협상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수출 확대를 통한 시장 점유율 강화를 노리고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도 이 목표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한국은 미 정부의 소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강력히 방어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이미 4년 연속 최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급증하는 수입량으로 국민 반발과 축산농가 반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축산농가 보호’를 이유로 추가개방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협상 타결을 위해 최선의 전략인 ‘히든 카드’로 에너지 분야의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량 증대, 그리고 반도체 장비와 항공기 구매는 협상력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소고기·쌀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에너지와 첨단 산업 분야의 수입 확대 등 다양한 히든카드로 협상의 균형을 맞추려 하고 있다. 과연 이번 막바지 협상에서 한국이 ‘소고기·쌀은 지키겠다’는 원칙을 굳건히 지키며, 궁극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담판은 단순한 무역 이슈를 넘어 전략적·외교적 변수들이 얽혀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속되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이 ‘소고기·쌀은 지키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하며 최후의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숨겨진 협상 카드, 에너지와 구매 전략의 힘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 담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내세운 히든카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수입 확대’와 ‘미국산 농산물 구매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고기와 쌀은 지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며, 이러한 핵심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방어만으로는 협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산 원유와 LNG 수입 확대를 본격 추진하며, 협상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 비축 계획에 따라 중동산 대신 미국산 경질유로 대체하는 모습과, 장기 계약 만료 LNG를 미국산으로 교체하는 전략이 그 예입니다. 이를 통해 연간 수입액은 10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국 전체 무역수지의 18%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에너지 수입 다변화와 공급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한편,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장비와 항공기, 무기 등 핵심 산업품목의 수입 확대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의 총력전이 본격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구매 전략은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수용하게 하여,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소고기·쌀은 지키겠다’는 한국의 원칙 아래 숨겨진 협상 카드인 에너지와 구매 전략이 어떻게 현실화될지, 그리고 미국과의 마지막 담판에서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이번 협상, 정부가 꺼내든 히든카드의 힘이 협상 판을 어떻게 뒤흔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1375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