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美 뉴욕법원 “반려견도 직계 가족으로 인정”…사상 첫 판결에 갑론을박

반려견 듀크의 비극적인 사고가 미국 뉴욕의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과연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순간이 올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뉴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며 법조계와 동물권 옹호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드블라이스 부부와 그들의 사랑하는 반려견 듀크가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던 중, 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듀크가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재산’으로 간주했지만, 드블라이스 부부는 이에 도전했습니다. 그들은 듀크의 상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놀랍게도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애런 매슬로 판사의 획기적인 판결은 법조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판사는 듀크가 사고 당시 목줄로 드블라이스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려견을 직계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동물권 단체들로부터 환영받았지만, 동시에 보험업계와 일부 수의학 단체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들은 보험료 인상 등의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상 첫 판결로 인해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비록 1심 판결이지만, 이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감정을 가진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다른 주나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법적 논쟁과 사회적 파장: “반려견도 직계 가족” 판결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

뉴욕법원의 획기적인 판결, “반려견도 직계 가족으로 인정”이라는 선고가 내려지면서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동물권 단체와 수의학계의 입장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과연 이 판결이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동물권 단체의 환영

동물권법단체 ‘LANA’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합니다.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감정을 가진 생명체”
• “법적 인식의 변화 필요”

이들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향상이 동물 복지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의학계의 우려

반면, 미국 수의학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보험료 인상 가능성
• 의료비 상승 우려
• 수의사들의 법적 책임 증가 가능성

이들은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향후 전망: 상급심의 결정이 중요

이번 판결은 1심에 불과하며,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2022년 브롱크스 동물원 코끼리 ‘해피’ 사건에서 뉴욕 법원이 동물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은 선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상급심의 판결은 미국 사회의 반려동물 인식과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법적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지, 미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Reference

https://www.mk.co.kr/news/world/11349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