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제회 지방이전 땐 회원 손해 10년간 8.6조”

공제회 5곳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10년간 약 8조 5,88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회원에게 돌아갈 이자율은 연 1.13%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는 이전이 확정됐거나 손실이 이미 발생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이 이전에 따른 비용과 자산운용 영향을 추산한 결과입니다.

계산에는 청사와 전산시스템을 옮기는 데 드는 직접 비용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전 후 늘어날 수 있는 운영경비와 금융 네트워크 약화, 투자기회 감소에 따른 자산운용상 기회손실도 반영됐습니다. 이전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차감한 뒤에도 5개 공제회 모두 경제성이 없다는 게 연구원의 결론입니다.

왜 금융 네트워크가 비용으로 계산될까요? 지난해 기준 5개 공제회의 자산 중 대체투자 비중은 61.5%였습니다. 국민연금의 15.95%보다 약 네 배 높습니다. 부동산·인프라·기업금융 등 비공개 시장에 투자하는 대체투자는 투자 정보를 얻고, 현장을 실사하고, 운용사와 협상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금융기관과 운용사, 회계·법률 자문기관이 밀집한 서울과 멀어지면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대응하는 데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공제회 지방이전 땐 회원 손해 10년간 8.6조’라는 숫자는 단순한 이삿짐 비용의 합계가 아닙니다. 운영비 증가와 투자 여건 변화까지 고려한 10년간의 추정 손실입니다. 다만 실제 손실 규모는 이전 방식과 인력 유지, 투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가 제시한 핵심은 건물의 위치뿐 아니라 회원 자금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네트워크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제회 지방이전 땐 회원 손해 10년간 8.6조,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할까?

공제회 직원 설문에서 지방 이전 반대는 95.2%, 이전 시 이직 의향은 71.1%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의 법적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우선 정책 목표와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은 5개 공제회를 이전할 경우 10년간 약 8조5886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전 비용뿐 아니라 운영경비 증가와 투자 기회 감소 등을 반영한 연구 결과입니다. 확정된 손실액으로 단정하기보다 산정 방식과 전제, 불확실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제회 자산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에 운용됩니다. 연구에서 제시한 61.5%라는 비중을 고려하면, 금융 네트워크와 전문인력의 접근성이 실제 투자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전에 따른 인력 이탈 가능성도 설문 결과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과거 이전 사례와 채용·퇴직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지방 이전이 지역의 일자리와 산업 기반에 가져올 편익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전 기관이 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낼지, 그 효과가 회원의 부담과 예상되는 운용상 위험을 정당화할 만큼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이전이 가능한지와 경제·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핵심은 이전 여부를 먼저 정해 놓고 근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회원 자산에 미치는 영향과 균형발전 효과를 투명한 자료로 함께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전을 추진한다면 전문인력 유출을 줄이고 금융시장과의 연결을 유지할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원의 손실 우려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막연한 주장 대신 검증 가능한 기준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2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