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전기요금 인상 압박 커진다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 원입니다. 여기에 사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준 특례가 2027년 말 끝나면, 2028년부터는 발행 한도가 종전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한전의 돈줄은 이때부터 얼마나 빠듯해질까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2027년 말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은 약 28조4177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종전 기준인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를 적용하면 사채 한도는 약 56조8354억 원입니다. 반면 사채 잔액 전망치는 76조489억 원으로,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 원 웃돕니다.

한도를 넘는다고 곧바로 한전의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도 초과 상태에서는 새 사채를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자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면서 기존 채무를 관리하고, 전력망 투자 재원까지 확보해야 하는 압박이 커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초과분을 줄일 시간도 넉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업 흑자로 적립금을 늘려야 하지만 국제 연료비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고, 전기요금 동결이 이어지면 수익성 회복도 쉽지 않습니다. 한전이 추진한 주요 기업의 전기요금 선납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자구책만으로 유동성을 메우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에 필요한 전력망 구축에 2038년까지 72조8000억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채 발행 여력이 좁아지면 투자 재원 마련과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시 특례 종료를 앞두고 한전의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가 부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한전, 사채 한도 19조 초과 위기…전기요금 인상 압박 커진다: 전력망 투자와 가계 부담 사이

한전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에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망을 구축하려면 2038년까지 72조8000억 원을 투자해야 합니다. 자금 마련이 막히면 미래 산업의 전력 공급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요금 인상이 간단한 해법은 아닙니다. 전기요금이 오르면 가계의 생활비와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인상 폭과 시기를 어떻게 정할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전력망 투자 수요를 언급하며 정부와 최소한의 요금 인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금 인상 외에 비용 절감과 단계적 투자, 정부 지원을 함께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한전의 재무 부담과 전력망 확충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요금을 계속 동결하는 방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선택인지, 부담을 나누면서 투자를 이어갈 대안이 있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2423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