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외 AI 쓰다가 기술유출범 몰릴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직원이 해외 생성형 AI에 업무 자료를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효율을 높이는 활용일 수도 있지만, 입력한 자료의 성격과 처리 방식에 따라 무단 기술 전송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그 경계를 가늠할 명확한 정부 기준이 없다는 점입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21곳은 올해 상반기 세 차례에 걸쳐 산업통상부에 AI 활용 범위와 기술자료 수출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생성형 AI의 성능과 활용도가 빠르게 커지는 만큼,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해외 AI에 입력하는 행위가 산업기술보호법상 무단 자료 전송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현행 지침은 외국 기업에 기술자료를 보내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을 외부에서 열람·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심사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해외 AI에 자료를 입력하는 상황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국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은 원칙적으로 사전승인 대상이고, 자체 개발한 기술은 사전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AI 서비스에 자료를 입력하는 행위가 각각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기업의 판단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완성은 내년 3월께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자체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디스플레이 기업은 해외 AI를 도입했지만, 내부 자료 입력 기준을 명확히 세우지 못한 채 위반 시 사내 징계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해외 AI 쓰다가 기술유출범 몰릴 수 있다?라는 우려는 AI 사용 자체보다, 무엇을 어디까지 입력해도 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부족한 데서 나옵니다. 기업이 안심하고 AI를 활용하면서도 핵심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외 AI 쓰다가 기술유출범 몰릴 수 있다? 기준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기업은 어디까지 AI를 써도 될까

현행 산업기술보호지침은 외국 기업에 기술자료를 보내거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 자료에 대한 접근·열람·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심사 대상으로 봅니다. 하지만 자료를 해외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행위가 여기에 어떻게 해당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AI 서비스가 입력 정보를 저장하거나 처리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을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대응도 다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 대형 디스플레이 기업은 오픈AI의 GPT 모델을 도입했지만, 내부 자료 입력에 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위반 시 사내 징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더라도 회사마다 허용 범위와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AI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했지만, 완성 시점은 내년 3월께로 전망됩니다. 그때까지는 해외 AI에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입력해도 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한 채 남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은 기술자료의 종류와 민감도에 따라 입력 가능 여부를 나누고, 승인 절차와 기록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내부 관리 방법이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기술 보호를 이유로 AI 활용을 전면 차단하는 것과,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를 입력하는 것 사이에서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 기술 유출을 막으면서도 안전한 AI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기준입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어떤 자료와 서비스 이용 방식을 심사 대상으로 볼지, 기업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