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노벨평화상 받은 여성 ‘친정’ 협박부터 받았다…美 “ICC 산산조각 낼 것”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날,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에는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끊도록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동맹국들의 협조를 촉구하며 “ICC를 산산조각 내는 캠페인”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자로 발표된 인물은 나비 필라이입니다. ICC 초대 재판관이자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지낸 그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필라이의 행보를 정치적이라고 비난했고,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갈등의 배경에는 가자지구 전쟁을 둘러싼 ICC의 사법 판단이 있습니다. ICC는 2024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재판소의 관할권과 판단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으며, 미국은 ICC가 미군과 이스라엘을 겨냥해 정치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ICC 회원국이 아닙니다.

반면 필라이는 미국이 판사의 사법 명령을 이유로 재판소를 제재하는 것은 “전례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쟁은 노벨평화상 수상자에 대한 공방을 넘어, 국제재판소가 강대국의 반발 속에서도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동맹국은 누구의 편에 설까… 노벨평화상 받은 여성 ‘친정’ 협박부터 받았다…美 “ICC 산산조각 낼 것”과 국제법의 시험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며 동맹국에도 압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제재가 실제로 이행되면 재판소와 협력해 온 기관과 기업에도 부담이 번질 수 있습니다.

동맹국들의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일본은 ICC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미국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각국은 미국과의 안보·외교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국제법과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선택 앞에 놓였습니다.

이번 충돌은 특정 재판소를 둘러싼 갈등에 그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재판소의 판단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때, 국제 사법의 독립성은 어디까지 지켜질 수 있을까요? 동맹국들이 어떤 대응을 택하느냐가 국제법의 원칙과 현실 정치의 힘이 맞부딪히는 이 시험대의 향방을 가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