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국 역사상 첫 사형 생중계”…트럼프 국방부 방침에 여야·유엔도 비판

사형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처형 장면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일은 같은 문제일까요? 미 국방부가 2009년 미군 기지 총기난사 사건의 범인 니달 말릭 하산을 총살형에 처하고, 집행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산은 포트후드 미군기지에서 총기를 난사해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집행 예정일은 12월 3일입니다. 다만 생중계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사형 선고의 정당성뿐 아니라 국가가 처형 장면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있습니다. 공화당 톰 틸리스 상원의원은 하산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개 생중계는 “극도로 역겨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개 처형은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며 미국에서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과 오스틴 스콧 하원의원도 우려를 나타내며 국방장관에게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역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정부가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또는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처형하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 처형이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습니다. JD 밴스 부통령은 하산에 대한 사형 선고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처형 장면이 생중계된다면 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사형 자체에는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생중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집행은 미군이 자국 군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례로는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실제 생중계가 이뤄진다면 공개 처형은 1936년 이후 약 90년 만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사형을 둘러싼 찬반을 넘어, 국가가 처벌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고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65년 만의 군인 사형, “미국 역사상 첫 사형 생중계”…트럼프 국방부 방침에 여야·유엔도 비판

미군이 자국 군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국방부가 밝힌 집행 예정일은 12월 3일이며, 총살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중계까지 현실화한다면 미국에서는 1936년 이후 약 90년 만의 공개 처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생중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별개로, 공개 여부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여야 인사와 유엔이 우려를 제기한 이유는 사형 집행 자체뿐 아니라 국가가 처형 장면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방식에도 있습니다. 이를 투명성이나 응보의 표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벌을 공개적인 볼거리로 만드는 일일까요?

이번 결정은 사형제의 정당성, 사형수의 존엄, 국가 권력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을 함께 묻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사형 생중계’ 추진이 실제로 이어질지, 그 선택이 미국 사회에 어떤 기준을 남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72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