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내란법’ 꺼냈다…“사용할 수도”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내란법을 발동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발언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거리에서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냐는 질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발동 계획이나 시점을 밝힌 것은 아닙니다.

내란법은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국내에 연방 군대를 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실제로 사용된다면 군의 국내 활동과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가능성 언급인지, 실제 행동을 염두에 둔 신호인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불투명한 공화당의 중간선거 전망과 강경 지지층의 요구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스티브 배넌은 앞서 선거 무결성 보호를 명분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선거와 관련한 국가안보 비상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발언만으로 내란법 발동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는 한편, 하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주면 양측의 충돌이 격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를 앞둔 압박성 발언인지, 실제 비상조치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치 상황과 구체적인 행보를 지켜봐야 합니다.

발언이 현실이 된다면…선거와 권력의 시험대 — 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내란법’ 꺼냈다…“사용할 수도”

내란법은 국내의 폭력 사태나 반란에 대응해 대통령이 연방 군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법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 중간선거 전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현실이 된다면 파장은 선거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와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조치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소송과 논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 사이에 불안과 정치적 대립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강경한 발언이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 공화당에 정치적 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이 카드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선거 전술로 남을지, 아니면 미국의 선거와 권력 관계를 흔드는 실제 조치로 이어질지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66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