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 강화”…2028년 법정공시 논의

지속가능성 공시는 더 이상 선택적인 홍보 자료에 머물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8년 법정공시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기후·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기준 제정과 함께 기업의 실제 이행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정보는 사업보고서와 자본시장 공시체계에 편입될 경우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식 정보가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는 수준을 넘어, 내부 데이터 수집부터 검증·통제·책임 체계까지 새롭게 정비해야 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 강화”…2028년 법정공시 논의의 핵심

법정공시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 근거를 마련하고, 어떤 기준으로 작성·보고할지 명확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준비 기간과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의 세이프하버 마련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꼽힙니다. 새로운 데이터와 산정 방식이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 기업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공시 위축이나 형식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면책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 공시의 신뢰성과 투자자 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 균형 있는 설계가 요구됩니다.

금융·제조기업의 준비 경험에서도 실무 과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투자·대출 포트폴리오의 환경 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제조기업은 공급망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및 환경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데이터 거버넌스, 인증기관의 독립성, 공시 정보의 검증 절차 역시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요소입니다.

결국 2028년 공시제도는 기업에 새로운 부담인 동시에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가 축적되면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과 장기 전략이 시장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이행지원 강화와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실제 기업 현장의 준비 부담을 얼마나 줄이고 공시 품질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공시 의무와 기업 부담 사이, 해답은 실행 지원에 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 강화”…2028년 법정공시 논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해서 기업이 곧바로 완벽한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공급망 정보의 수집·검증부터 인공지능 활용 내역, 내부통제 체계 구축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공시의무를 확대하는 것만큼 기업이 기준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한 이유다.

세미나에서 KB금융지주와 SK하이닉스가 공유한 경험도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금융기업은 투자와 여신 과정에서 축적되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제조기업은 생산시설과 협력사 등 복잡한 가치사슬 전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필요한 공시 체계가 다른 만큼, 일률적인 요구보다 단계적인 이행 지침과 실무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 관련 정보 공시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업이 인공지능을 어디에 활용하는지뿐 아니라 데이터의 출처와 관리 방식, 편향 및 보안 위험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도 설명해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수집부터 검증·보고까지 이어지는 거버넌스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공시 초기의 책임 문제도 부담 요인이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거나 인증 절차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인증기관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이때 세이프하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선의의 노력과 합리적인 추정치를 인정하는 안전장치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 공시나 중대한 부실까지 면책하는 수단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2028년 법정공시 논의의 핵심은 의무 도입 여부를 넘어 실행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 강화”…2028년 법정공시 논의가 의미를 가지려면 표준화된 작성 지침, 업종별 사례, 교육 프로그램, 인증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낮추면서도 투자자에게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균형점이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146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