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 방공무기 달라”는 젤렌스키…北 추가파병설에도 정부는 ‘신중’

러시아의 공습을 막아낼 방공체계가 부족해진 우크라이나가 한국을 직접 지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 지원을 희망한다며, 양국 외교관들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방공무기 지원을 거듭 요청한 것은 전쟁 장기화로 현지 방공망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의 방공무기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주요 방공 자산의 재고가 줄고, 미국이 중동 등 다른 지역의 방공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지원 여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계속되는 가운데, 방공망을 보강할 새로운 공급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주목받은 배경에는 국내 방산 기술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레이더와 요격체계를 포함한 방공 분야에서 자체 역량을 확보해왔고, 한반도 역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한국이 보유한 방산 기술과 장비가 러시아의 공습에 대응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과 군사 기술을 축적할 경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을 한국 안보와 연결해 설명하면서, 방공무기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담긴 셈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협력해왔으며, 살상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방산물자 제공이 관련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하면서,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분야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는 안보와 외교적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러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국 안보에 직결된 사안이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방공무기 직접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결국 이번 요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선 외교적 줄다리기입니다. 키이우는 부족해진 방공망을 보완하고 북러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은 국제사회의 안보 요구와 한반도 정세, 국내법, 대러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여부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 변화가 한국의 선택지를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원과 개입 사이, “한국, 방공무기 달라”는 젤렌스키…北 추가파병설에도 정부는 ‘신중’

우크라이나의 요청은 단순한 무기 지원 요구를 넘어 한국 외교의 선택지를 시험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방공망 부족을 이유로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지해온 살상무기 직접 지원 불가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에너지·인프라·보건의료·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다. 전쟁 피해를 줄이고 전후 재건을 돕는 인도적 지원은 확대할 수 있지만, 방공무기와 요격체계는 군사적 성격이 뚜렷하다. 방어용 무기라 하더라도 실제 전장에 투입될 경우 한국이 전쟁에 직접 관여한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정부의 부담이다.

북러 군사협력은 한국의 안보 문제로 번지고 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와 점점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 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 파병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군이 러시아에서 현대전 경험과 기술을 쌓을 경우 한국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하다.

정부 역시 북러 군사협력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국 안보에 직결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과 한국이 전쟁 당사국에 군사 장비를 지원하는 것은 외교·법률적으로 별개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선택지는 모두 외교적 비용을 요구한다

한국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인도적 지원과 재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고 한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요구하는 방공망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방공레이더나 지뢰 제거 장비처럼 비살상·방어 목적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확대하면서도 살상무기 직접 지원 원칙은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를 군사 지원의 우회 방식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셋째, 북한의 추가 파병이나 북러 군사협력이 구체화될 경우 방어용 무기체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다.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러시아의 외교적 반발과 한·러 관계 악화, 국내 정치적 논쟁을 감수해야 한다.

결국 한국의 신중한 외교가 어디까지 유지될지는 북한의 실제 파병 여부와 미국의 정책 변화에 달려 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어들수록 한국에 대한 역할 확대 요구는 커질 수 있다. 반대로 조기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 한국은 무기 지원보다 재건과 인도적 지원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즉각적인 무기 지원보다 외교 채널을 통한 상황 관리와 비군사적 지원 확대를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으로 구체화된다면, ‘지원’과 ‘개입’을 가르던 기존의 경계선도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23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