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구당 140만원 더 내야”…이란전쟁 장기화에 美 국민 세금 ‘눈덩이’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이 미국인의 주유비와 세금 고지서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이란 전쟁이 개전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전쟁의 비용은 더 이상 국방부 예산안에만 머물지 않고 미국 가계의 생활비와 세금 부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입된 전쟁 비용은 3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3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미군은 작전 지속을 위해 의회에 67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미 발생한 비용뿐 아니라 향후 작전·유지비와 군인 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탄약과 파병, 기지 피해가 키운 직접 비용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비용은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군사비입니다. 파병 병력의 운영비와 급여, 함정 및 항공기 운용비, 정밀유도무기와 탄약 구매비가 대표적입니다. 작전 빈도가 높아지면 장비의 마모와 손실도 커지고, 중동 지역 미군 기지의 피해 복구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석은 이러한 항목을 폭넓게 반영해 전쟁 비용을 352억~425억 달러로 추산했습니다. 특히 탄약 비용만 261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역시 전쟁 비용을 약 386억 달러로 추정했으며, 이를 미국 인구로 나누면 1인당 약 115달러를 부담하는 셈입니다.

문제는 전투가 끝난 뒤에도 지출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소모된 탄약을 다시 확보하고 파괴된 시설을 재건해야 하며, 동맹국 지원과 참전용사 보훈 혜택도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빚으로 조달할 경우 원금뿐 아니라 이자 상환 부담도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왜 민간 전문가의 계산이 정부 공식 추산보다 클까

정부의 공식 비용은 일반적으로 특정 회계연도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나 예산에 반영된 항목을 중심으로 집계됩니다.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당장 지출된 군사비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비용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중동 동맹국 내 미군 기지 복구비는 물론, 장비 손실과 탄약 재비축, 작전 연장에 따른 유지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AEI는 기지 수리와 재건, 설계·엔지니어링 같은 간접 비용만으로도 약 50억 달러가 더 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버드 케네디스쿨의 린다 빌메스 교수는 전쟁의 최종 비용이 1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의 전투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후 복구와 보훈 지출, 국방 예산 확대, 동맹 지원, 차입금 이자까지 포함한 장기 청구서입니다.

결국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현재의 지출 현황에 가깝고, 민간 전문가들의 수치는 전쟁이 남길 미래의 재정 부담까지 반영한 전망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두 수치의 간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결국 국민의 세금과 생활비로 분산됩니다. 군사비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세금뿐 아니라 유가 상승과 물류비 증가로 소비자 물가도 오를 수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당 1000달러, 약 14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군사비 충당을 위한 세금 부담 약 250달러가 더해지면서, 감세 정책으로 얻은 혜택마저 사실상 희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가구당 140만원 더 내야”…이란전쟁 장기화에 美 국민 세금 ‘눈덩이’: 감세보다 커진 전쟁의 청구서

미국 가정은 전쟁에 세금으로만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는 이란전쟁 장기화로 미국 가구당 약 1000달러(약 14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 부담 250달러(약 35만원)가 별도로 더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핵심은 전쟁비용이 국방 예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면 가장 먼저 휘발유와 디젤 가격이 오릅니다. 브라운대 기후솔루션연구소는 전쟁 이후 미국인들이 연료비로 추가 지출한 금액이 798억 달러를 넘으며, 가구당으로는 약 609달러(약 86만원)에 해당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식료품과 물류비를 밀어 올리는 구조

디젤 가격 상승은 트럭과 선박, 농기계의 운용비를 높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식료품을 매장으로 운송하는 과정까지 비용이 차례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이 부담을 모두 떠안지 못하면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영향은 식료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 운송업체의 연료비 상승 → 택배·배송비 인상
• 농기계와 비료 비용 증가 → 농산물 가격 상승
• 항공유 가격 상승 → 항공권 및 화물 운임 인상
• 제조업 에너지 비용 증가 → 각종 공산품 가격 상승

따라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동시에, 장보기와 여행, 온라인 쇼핑에서도 간접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전쟁이 가계에 남기는 ‘2차 비용’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다만 가구당 1000달러의 물가 부담과 609달러의 연료비 추정치는 산출 방식과 대상 기간이 다를 수 있어 단순히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수치보다 군사비와 에너지비, 생활물가가 동시에 가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감세 효과를 상쇄하는 전쟁비용

감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그 혜택은 빠르게 희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군사작전과 탄약 보충, 기지 재건, 동맹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증세나 다른 공공 지출 축소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 가정은 한쪽에서는 감세로 얻은 혜택을 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연료비와 물가 상승, 향후 세금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일시적인 감세보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규모가 더 커지는 셈입니다.

조기 종식과 장기화, 갈리는 경제의 운명

전쟁이 조기에 끝난다면 국제유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은 점차 완화될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 관련 지출이 줄고 공급망이 회복되면 물류비와 연료비 상승 압력도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국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회복시키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처럼 충격이 확대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유가 급등이 식량과 운송, 제조업 전반으로 번지고,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담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까지 악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전쟁의 청구서는 현재의 세금 고지서에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유비와 식료품비, 배송비와 항공권 가격에 분산돼 매일 가계에 전달됩니다. 전쟁의 조기 종식 여부는 군사적 승패를 넘어, 미국 가정과 세계 경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의 크기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2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