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외 미납 세금 당장 거둬들여”…중국, 재정난에 부유층 정조준

해외 계좌와 부동산, 주식은 물론 귀금속과 암호화폐 수익까지 중국 당국의 추적망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부유층은 무려 25년 전 미납 세금까지 조사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중국은 왜 지금 해외 자산을 정조준한 것일까요?

핵심 배경에는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재정 수입 감소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재정 수입은 지난해 전년보다 1.7% 줄어든 21조6000억 위안에 그쳤습니다.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 가운데 하나였던 토지 매각 수입도 2021년 8조7000억 위안에서 지난해 4조1500억 위안으로 급감했습니다.

세수가 줄어들자 중국 당국은 상대적으로 과세 여력이 큰 초고액 자산가의 해외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에는 부유층의 해외 투자 내역을 확인하고, 관련 소득이 중국 세무당국에 제대로 신고됐는지 점검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범위는 단순한 해외 예금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외 부동산과 주식, 귀금속 거래뿐 아니라 암호화폐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외 신탁을 활용해 해외 자산을 관리해 온 자산가들도 주요 대상입니다. 새 규정에 따라 역외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여러 단계에 걸쳐 2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과거처럼 신탁 구조를 이용해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국제 금융정보 교환 체계인 공동 보고 표준(CRS)도 추적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금융기관이 해외 계좌와 소득 정보를 공유하면 중국 세무당국은 납세자의 해외 자산과 신고 내역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던 해외 소득 과세가 재정 확보 필요성과 맞물려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대뿐 아니라 중국이 내세워 온 ‘공동부유’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아 재정 격차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과거 수십 년 전의 거래까지 소급해 조사할 경우, 납세자들의 부담과 법적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움직임은 일시적인 세무 단속이라기보다, 중국이 해외 자산과 금융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을 장기적으로 바꾸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중국 부유층의 자산 운용 전략은 물론, 해외 금융기관과 역외 신탁업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세금 추징을 넘어선 ‘공동부유’의 시험대: “해외 미납 세금 당장 거둬들여”…중국, 재정난에 부유층 정조준

중국 정부의 해외 자산 세무조사는 단순한 미납 세금 환수 조치를 넘어, 부의 재분배를 목표로 한 ‘공동부유’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수입은 지난해 전년 대비 11.5% 증가했고, 2026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3.1% 늘었습니다. 해외 투자소득과 과거 미납 세금에 대한 조사가 실제 세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수 확보에 성공하면 조사 범위는 더 넓어질 수 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 해외 자산 과세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한 상황에서, 국내 소비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보유한 해외 투자 정보를 활용하면 부동산·주식뿐 아니라 귀금속, 암호화폐, 역외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상당한 세수가 확보된다면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과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조사 대상 해외 자산 기준 하향
• 과거 미납 세금에 대한 소급 조사 확대
• 역외 신탁과 가족회사에 대한 검증 강화
• 금융기관의 신고·정보 제공 의무 확대

이는 중국 부유층의 자산 관리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역외 신탁이나 복잡한 해외 투자 구조가 세금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됐다면, 앞으로는 자산의 위치보다 소득 신고와 실질 소유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반작용은 자본 유출과 투자 위축

그러나 세수 증가가 곧 정책의 완전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는 부유층의 자본 유출을 자극하거나, 중국 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이 추가 조사를 우려해 해외 계좌를 정리하거나 자산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면 당장의 세수는 늘어도 장기적인 자본 기반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업가와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뿐 아니라 정책의 예측 가능성까지 우려한다면 신규 투자와 기업 활동을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 금융기관과 자산관리업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고객의 해외 자산을 관리하는 은행은 거래 내역과 세금 신고 여부를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역외 신탁과 같은 자산관리 상품의 수요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합법적인 세무 자문과 자산 신고 서비스를 찾는 수요는 커질 전망입니다.

이번 정책의 승자는 누구인가

단기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줄어든 부동산 관련 세수를 보완하고, 개인소득세 수입을 늘리며, 고액 자산가에게도 납세 의무가 적용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정 확보와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승패는 세수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국 정부가 확보한 재원을 경기 부양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해외 자산 과세를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운영해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얼마나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수 확대와 자본 유출 억제, 공동부유와 투자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가 진짜 관건입니다. 세금 추징이 재정난을 덜어주는 구원투수가 될지, 부유층의 불안과 시장 위축을 키우는 또 다른 부담이 될지는 앞으로의 집행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119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