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총소리 나던 마을에 무슨 일이…전국 86곳 돈방석 예고

한때 군부대 사격장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경기도 가평군 상판리가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용되지 않던 유휴부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주민들이 수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상판리 사례는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을 잘 보여줍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발전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나누는 방식입니다. 가평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을 마련했으며, 국방부와 마을이 협력하는 민·관·군 모델도 구축했습니다.

이번 1차 공모에는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86곳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9개 마을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자금 계획을 모두 갖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77곳은 부지 임대, 자금 조달, 전력 계통 연계 등 일부 요건을 보완한 뒤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선정 마을에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유휴부지와 생활 속 골칫거리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려는 시도입니다.

다만 ‘돈방석’이라는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사업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계통 연계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총소리와 불편의 흔적이 남은 땅이 안정적인 햇빛 수익의 무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상판리를 비롯한 86개 마을의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총소리 나던 마을에 무슨 일이…전국 86곳 돈방석 예고, 진짜 수익은 이제부터

햇빛소득마을에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마을이 곧바로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선정된 86개 마을 가운데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곳은 9곳뿐이다. 협동조합 구성부터 사업 부지, 자금 계획까지 기본 요건을 갖춘 마을들이다.

나머지 77개 마을은 조건부 선정이다. 부지 임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사업비 조달 계획과 전력 계통 연계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은 패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발전사업 허가와 각종 인허가, 전력망 연결까지 해결해야 실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설치비 85% 지원, 수익성의 출발점

정부는 선정 마을에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참여를 이끄는 중요한 장치다. 다만 금융 지원은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과는 다르므로, 주민 출자금과 상환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협동조합 운영비와 금융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주민에게 배분하게 된다. 따라서 단순히 지원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 규모와 임대 조건
• 예상 발전량과 전력 판매 수익
• 금융 지원금의 상환 방식과 이자 부담
• 계통 연계 가능 여부와 예상 소요 기간
• 주민별 출자 및 수익 배분 기준

협동조합 운영이 성패 가른다

햇빛소득마을의 핵심은 외부 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협동조합 등을 구성해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주민 참여가 형식에 그치면 장기적인 수익 공유 모델로 자리 잡기 어렵다.

사업 부지 제공 방식, 출자 규모, 의사결정 절차, 수익 배분 기준을 시작 단계부터 투명하게 정해야 한다. 발전량이 예상보다 적거나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날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협약에 담아야 한다. 주민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도록 정기적인 정보 공개와 회계 관리 역시 필수다.

가평군 상판리처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모델은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례다. 지역 여건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고 행정 지원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단순한 태양광 설치를 넘어 마을 공동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전국 86곳이 ‘돈방석’에 오를지는 선정 사실보다 부지 확보, 자금 조달, 계통 연계, 주민 협력을 얼마나 빠르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제 출발선에 섰다. 실제 수익이 주민 소득으로 이어지는지는 각 마을의 실행력과 운영 투명성이 결정하게 된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29738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