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8월에 ‘더쎈놈’ 온다는 소식에 개인들 발동동

“내 가상자산을 내 거래소 주소에서 내 개인 지갑으로 옮기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말을 먼저 듣고 놀란 30대 투자자가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 모씨는 비트코인 투자에만 5년이 넘게 매진해왔지만, 최근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강화를 체감하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한 해외 송금조차 막히는 현실은, 오는 8월 시행될 ‘더쎈 놈’ 규제—즉, ‘트래블룰’의 강력한 적용으로 인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현재의 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8월에 ‘더쎈놈’이 온다는 소식에 개인들 발동동입니다. 새 규제는 소액 거래에도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거래 시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정보공개를 강제하는데요. 이로 인해 입출금이 지연되고, 심지어 수수료와 대기시간이 늘어나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모든 금액으로 확대하여, 몇 만원짜리 송금도 수신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전까지 입금이 보류됩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초단위로 가격이 움직이는 가상자산 특성상 이로 인한 지연은 곧바로 재산상 손실로 연결될 수 있어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평가를 국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해외 송금이 사실상 차단될 위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위험 기반 접근법(RBA)을 채택하여 소액 거래나 낮은 위험 거래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반면, 한국은 일률적이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라는 명분 아래 규제를 강화해왔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의심거래보고(STR)는 급증했지만, 실제 수사에 활용된 건수는 전체의 3%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엄격한 규제와 신고로 인해 투자자의 거래가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자금세탁 적발 실효성은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글로벌 기준과는 달리 ‘갈라파고스’ 상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규제의 취지는 좋지만,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 경쟁력과 투자자의 편의가 희생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은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를 규제의 덫에 가두는 듯한 모습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가상자산은 안전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이 규제들이 가져올 시장 변화에 주목하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과잉 규제가 불러온 투자자 부담과 글로벌 역차별

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8월에 ‘더쎈놈’ 온다는 소식에 개인들 발동동

최근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규제 절차가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8월 시행될 개정 특금법 시행령과 관련한 규제 강화는 ‘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이라는 현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이나 자산 이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500만원 상당의 USDT를 해외 거래소로 옮기려던 서울 거주 이 모씨조차 거래 자체가 차단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규제의 강화를 명목으로 한 트래블룰 적용 확대와, 소액 거래까지 강제 적용되는 규제들이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0원’을 초과하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이 적용돼, 입출금이 수수료와 무관하게 지연되거나 차단될 우려가 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개정안이 강제하는 ‘10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시 수사기관에의 무조건 보고’ 조치는 거래 건수를 급증시켜 업계는 물론 투자자가 느끼는 부담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대 원화거래소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기존 6만 건에서 무려 544만 건으로 약 85배 급증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지는 비율은 겨우 3%에 불과하며, 나머지 97%는 내부 분석 단계에서 종결되는 실정입니다. 즉, 수많은 ‘의심거래보고’가 결국 의미 없는 ‘오탐지’로만 쌓여가는 셈이죠.

이처럼 많은 의심거래보고가 신고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세탁 적발은 매우 드문 상황에서 국내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불편한 규제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해외송금땐 하세월’하는 현실은, 선진국 대비 엄격한 트래블룰과, ‘규제 프리미엄’이라는 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은 개인지갑 거래에 대해 1000유로 미만 소액 거래는 검증을 면제하는 등, 보다 합리적이고 위험 기반 원칙에 가까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일률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규제의 강도는 높아지는데, 실질적인 규제 효과는 미흡하며, 투자자와 사업자가 모두 부담을 느끼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결국 국내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는 역차별의 실태, 오늘 이야기로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040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