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살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호주, 10일부터 SNS 금지법 시작

왜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청소년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했을까요? 이 결정 뒤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위기와 사회적 압박이 복합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는 ‘16살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라는 강력한 법안을 10일부터 시행하며 새로운 온라인 안전 기준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조치의 배경과 파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와 사이버 괴롭힘에 대한 우려

호주 정부는 SNS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많은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괴롭힘, 혐오 콘텐츠, 폭력 메시지, 자살 선동 메시지 등에 노출되는 경험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접속을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심과 법안의 파장

호주의 선제적 조치는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미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등도 유사한 규제를 논의 중입니다. ‘16살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라는 호주의 강력한 법안은, 온라인 안전을 위해 정부와 플랫폼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논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다른 나라들도 본격적인 청소년 보호 정책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회 방법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

하지만 이번 법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 제출, AI 이미지 조작 등 우회 수단을 이용해 SNS에 접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SNS 접속만 제한되고 영상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이용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도 차단 효과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결론: 온라인 안전과 자유의 균형 찾기

호주는 ‘이번 조치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사회적 압박과 함께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16남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라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온라인 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현실과 도전: ‘16살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 …호주, SNS 금지법 시행 후 나타나는 우회 수단과 국제적 파장

가짜 신분증 제출부터 AI 이미지 조작까지, 청소년들은 어떻게 SNS 금지를 피해가려 할까요? 그리고 이 법이 글로벌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은 무엇인지 함께 짚어봅니다.

지난 10일부터 호주에서는 ‘16살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라는 강력한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와 사이버 괴롭힘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일본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선제적 규제입니다. 그러나 법이 시작된 이후에도 우회 수단이 등장하는 등 여러 도전 과제가 드러나고 있어, 법의 실효성과 국제적 파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의 핵심 내용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안면 인식이나 신분증 인증, 행동 분석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연령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미 가짜 신분증 제출이나 AI 이미지 조작으로 나이 조작을 시도하는 등 우회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적 허점을 파고드는 행위는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 콘텐츠 시청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이 제한의 완전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SNS 접속을 차단했지만 영상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용 방지 기술의 한계”를 지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사회는 이번 호주 법안을 계기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적·법적 조치의 적정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 등에서도 유사한 규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호주 내에서는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SNS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완벽한 차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법의 한계와 기술적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혁신이 중요한 화두가 될 것입니다.

“16살 미만은 페북·인스타 금지”라는 호주의 선제적 조치는 단순한 법적 제한을 넘어서, 글로벌 디지털 정책의 방향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도전 과제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접근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148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