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급증…감시 사각지대, 통제 어려워진다

총수일가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적은 미등기임원을 통해 상장사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급증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기업 지배구조의 감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식 등기된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약하고, 실질적인 통제력 역시 쉽게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기임원 급증은 단순히 수치상의 변화를 넘어, 내부 통제와 감시 체계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에 미등기임원이 몰려 있다는 사실은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을 높이면서, 기업 내부의 투명성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외이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실제 기업의 내부 감시 역량은 기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원안 가결률이 매우 높은 현재의 이사회 운영 방식은, 정작 중요한 경영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감시 사각지대와 통제 어려워진다는 현실은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총수일가의 미등기임원 활동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결국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닌, 시장 전체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의 내부 감시와 외부 견제 강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견제의 사각지대: 감시 기능은 왜 허점이 될까? —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급증…감시 사각지대, 통제 어려워진다

사외이사 비중은 늘었지만, 실제 이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상장사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51.3%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며 견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안건들은 99% 이상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실질적 감시와 견제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활동하는 상장사 비율이 23.1%에서 29.4%로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미등기임원은 법적 책임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에,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규제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허점은 이사회 내부의 독립성 약화와 연결됩니다. 비록 사외이사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이사회 내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원안 통과’의 의미가 퇴색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이사회 안건의 99% 이상이 원안대로 승인되며 독립성 확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수주주권 활성화 역시 기대와 달리 제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도입률은 높아졌으나, 실제 투표 참여율은 낮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이처럼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감시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날의 검인 사외이사 확대와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수 일가 미등기임원 급증이 위험신호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 지배구조의 허점과 감시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바로 이러한 허점을 메우고, 더 투명하고 견고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9292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