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완충 구간없이 직선형 탄소감축…기업 부담·전기료 압박 커진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기존의 유연한 감축 방식을 넘어, 2030년까지 매년 일정한 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직선형’ 감축 경로를 채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목표를 세우면서 결정된 것으로, 가장 큰 특징은 완충 구간이나 유연성을 배제하고, 처음부터 강도 높은 감축활동을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산업계와 국민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 역시 심화될 전망입니다.

왜 이렇게 급격한 감축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정부는 지난 3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을 과잉 공급해 배출권 가격이 폭락하는 문제를 경험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일정한 감축률을 적용하는 선형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강하게 감축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은 배출권 확보와 비용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경쟁력 저하와 전력요금 상승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발전 부문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최대 50%로 높아지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습니다. 이로 인해 제조업 등 수출 중심 산업은 비용 상승에 따른 경쟁력 저하 우려를 안고 있으며, 전기요금이 한 해 수조원대 이상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완충 구간없이 직선형 탄소감축’은 우리 산업과 국민 모두에게 강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부 배출권 이월과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려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비용과 가격 상승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촉각이 곤두서는 이유입니다.

완충 장치 없이 매년 강한 감축, 그 실체와 해법은?

최근 정부의 탄소감축 정책이 ‘완충 구간 없이 직선형’ 감축 방식을 선택하면서 산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완충 장치 없이 직선형 탄소감축’은 매년 일정한 감축률이 적용되어, 초기부터 강한 부담이 가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감축 방식의 핵심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감축 계획은 일정한 감축률을 일정 기간 동안 서서히 늘리는 곡선형(완만한) 방식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반면, 최근 결정된 2030년 이후의 선형 경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을 목표로 하면서, 매년 같은 폭으로 배출량을 줄이는 방식을 고수합니다. 그로 인해 기업들은 초기부터 배출권 확보와 감축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고, 전력요금 인상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일부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월 배출권’과 ‘예비분 사전 할당’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남겨둔 배출권을 다음 기수로 넘기거나, 일부 예비분을 사전 할당하는 방식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이월 배출권 활용으로 초기 감축 부담을 완충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완화책이 될 수 있지만, 전기료와 산업경쟁력에는 여전히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과연 산업계의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완충 구간 없이 직선형 감축’은 당장 비용과 부담을 높이지만, 장기적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탈탄소 전략을 위해선 이와 함께 기술 개발과 전환 투자를 병행하는 방안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강한 감축이 가져올 현실적 어려움과, 정부가 내놓은 완충 장치들의 한계 속에서 산업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 정책의 실효성과 장기적 효과를 신중히 따져볼 때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1105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