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기요금 인상, 저소득 가구 더 짓눌렀다

지난 5년간 전기요금이 약 40%나 인상되는 동안, 저소득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놀랍게도 8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기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수품이 되어 버린 현실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주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요금 정책 변화로 인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 인해 모든 가구가 비용 부담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그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는 월 전기요금이 4만7320원에 달해, 5년 전보다 무려 78.3% 상승했습니다. 이에 비해 상위 20% 가구는 부담률이 그리 크게 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기 사용량은 소득 수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요. 소득이 두세 배 차이나도 사용하는 전기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전기 사용이 단순히 소득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가전제품의 전기화로 인해 전기 사용이 필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은, 소득이 낮을수록 삶의 무게를 더욱 짓누르는 ‘징벌적 빈곤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가구는 생존을 위한 필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 이에 대한 공정한 개편과 지원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 짐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필수재 전기의 가격 인상, 저소득층 생존까지 위협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서 저소득 가구는 그 부담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기 사용량은 소득과 무관하게 거의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20% 가구는 더 큰 비율의 소득을 전기요금으로 지출하게 되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현상이 바로 ‘징벌적 빈곤세’라는 지적의 배경이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후 저소득층의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난 반면, 상위 소득층은 그 영향이 미미하게 차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 가구는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액이 4만7320원으로, 2019년 2만6531원에 비해 무려 78.3%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전기요금 부담률은 5.1%로, 5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와 같은 부담 증가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전기 사용량 차이보다, 전기요금 인상과 필수적 전기 사용이 소득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더위와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에어컨, 인덕션 등 필수 가전의 전기화가 진행됨에 따라, 소득이 높아도 전기 사용량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전력 사용량은 가구원 수에 영향을 받지만, 소득과는 별개”라고 지적하며, 이번 전기요금 인상이 저소득층을 더욱 짓누르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곽상언 의원 역시 “전기요금이 징벌적 빈곤세가 되고 있다”며, 전기 요금 체계의 공정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요금 인상은 필수재인 전기를 활용하는 저소득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필수인 전기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시점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101017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