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요구대로 3500억불 투자땐, 국내 제조업·일자리 다 망가진다

3500억달러, 즉 약 49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 규모가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 펀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국 제조업의 명목 설비투자(약 145조원)의 3.4배에 달하며, 국내 기업들이 지난해 미국에 투입한 직접 투자금의 13.5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이 요구대로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美 요구대로 3500억불 투자땐, 국내 제조업·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이 엄청난 투자 유입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를 넘어서,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시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자금이 국내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을 손상시키고, 국내 공장 폐쇄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일자리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최대 3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10억 원당 7.2명의 고용유발계수에 근거한 수치로, 고용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투자가 국채 시장에 가져올 ‘구축 효과’로 인해 민간 기업들의 채권 조달 환경이 악화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국책은행들이 펀드 조성을 위해 채권 발행을 늘리면 민간 금융시장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국 요구대로 3500억불 투자가 현실이 된다면,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고용 위축과 산업 공동화라는 큰 부작용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단순한 투자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경제 체질을 좌우하는 문제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투자 요구에는 신중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하며, 재정적 부담과 국내 산업 보호를 고려한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 다룬 내용을 통해, 美 요구대로 3500억불 투자땐, 국내 제조업·일자리 모두가 망가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그리고 채권 시장의 위기: 美 요구대로 3500억불 투자땐, 국내 제조업·일자리 다 망가진다

3500억 달러, 즉 약 49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 제조업이 위축되고,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동시에 위협받는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요구하는 대미(對美) 투자 규모는 지난해 한국의 제조업 총 설비투자(145조4398억 원)의 무려 3.4배에 이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미국에 직접 투자한 금액(258억 달러)의 13.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만약 이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설비 투자와 고용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직접투자가 오히려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고용을 줄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해외에서 사업하는 국내 다국적기업들의 공장 폐쇄율이 신설보다 높았던 지난 10년간, 국내 공장들은 점차 가동을 멈추거나 축소되어 왔죠. 즉, 미 요구대로 투자를 강행한다면 그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큽니다.

국책은행 채권 발행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와 함께, 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펀드 조성을 위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발생하는 ‘구축 효과(crowding out effect’도 우려됩니다. 이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민간 채권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책은행 중심의 채권 발행은 국내 채권 시장에 부담을 가중시켜 민간 기업이 신용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최대 350만 개 일자리 사라질 가능성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내 고용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이 투자 규모는 최대 3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성장효과일 뿐, 장기적으로 산업의 공동화와 고용 위축, 인재 유출 등을 초래할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과 정책적 고려사항

이와 같은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려면, 국회의 비준과 동의 절차라는 법적 절차도 필요합니다. 헌법 제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총리 역시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안이라면 국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혀, 무작정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의 방향

美 요구대로 3500억불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는 물론, 채권 시장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가 신중한 판단과 정책적 협의, 그리고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무리한 일방적 투자가 가져올 위험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92178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