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은 익숙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난성 댓글이 곧바로 협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이 한지민을 협박·모욕한 3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배경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반복성·구체성·위협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에 한지민과 주변 인물을 태그한 협박·모욕성 게시물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피해를 주겠다는 취지와 직접적인 모욕 표현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지점은 게시물의 수위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겨냥하고, 본인뿐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태그하며, 작품 활동에 피해를 주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행위가 피해자에게 실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협박죄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표현이 거칠었는지보다, 상대방이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입니다.
즉, “싫다”, “실망했다”, “작품을 보지 않겠다” 같은 비판이나 불매 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판은 의견의 영역일 수 있지만, 특정 배우를 압박하거나 출연작에 해를 끼치겠다는 식의 반복적 메시지는 당사자의 안전과 활동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지민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분명한 경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익명 계정이나 SNS 게시물이라도 작성 시점, 태그 대상, 반복 횟수, 문구의 구체성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 남긴 말은 가벼운 감정 배출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한지민 사건, 19건의 게시물이 협박으로 판단된 이유
한두 번의 감정적인 댓글과 달리,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게시물은 반복성과 표적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SNS에 한지민뿐 아니라 주변 인물까지 태그한 게시물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표현의 수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피해를 주겠다는 취지와 직접적인 모욕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작품이나 배우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당사자에게 현실적인 불안과 공포를 줄 수 있는 메시지로 해석될 여지가 컸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지점은 이른바 ‘해악의 고지’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면, 온라인 게시물도 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게시물이 반복됐는지
- 피해자와 지인을 직접 태그해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 출연작이나 활동에 피해를 주겠다는 구체적 취지가 있었는지
- 모욕적 표현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공격 형태였는지
서울중앙지법은 이러한 게시물들이 단순한 악성 댓글을 넘어 한지민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온라인에서의 발언도 반복성, 대상의 특정성, 위협의 구체성이 더해지면 ‘의견 표현’의 범위를 벗어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한지민 사건이 보여준 ‘관계망’으로 번지는 온라인 괴롭힘
이번 사건이 더 큰 우려를 낳은 이유는 피고인이 과거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스토킹한 인물과 동일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향한 일방적인 집착이 시간이 지나 그의 연인으로 알려진 한지민에게까지 이어진 셈입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지민과 주변 인물을 태그한 협박·모욕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렸습니다. 단순히 특정 연예인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연인 관계와 주변 인맥을 매개로 공격 범위를 넓힌 양상입니다.
이런 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괴롭힘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 집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인물의 관계와 사생활을 과도하게 추적하는 행동
- 연인·가족·지인에게 공격 대상을 옮기는 2차 가해
- SNS 태그와 게시물 반복을 통한 심리적 압박
- 출연작이나 활동에 피해를 주겠다는 위협
관심과 비판은 누구에게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인간관계까지 통제하려 하거나, 가까운 사람을 겨냥해 압박하는 순간 그것은 팬심이나 의견 표현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한지민 사건은 온라인 괴롭힘이 개인을 향한 악성 댓글에서 끝나지 않고, 관계망 전체를 흔드는 디지털 스토킹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보호해야 할 대상은 유명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안전과 일상입니다.
한지민 사건으로 보는 악플과 디지털 스토킹의 경계
작품에 대한 비판과 반복적인 모욕·협박은 모두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발언입니다. 그러나 두 행위는 목적과 방식, 피해의 정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지민을 둘러싼 최근 사건은 그 경계가 어디에서 법적 문제로 넘어가는지 보여줍니다.
비평은 작품을 향하지만, 괴롭힘은 사람을 겨냥한다
영화나 드라마의 완성도, 배우의 연기, 캐릭터 해석에 대한 평가는 대중문화 소비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다만 표현이 특정인의 인격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거나 공포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바뀌면 단순한 의견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겹칠수록 악플은 디지털 스토킹이나 협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같은 대상을 향한 모욕성 게시물의 반복
- 피해자 계정과 주변 인물을 직접 태그하는 행위
- 출연작이나 활동에 피해를 주겠다는 구체적 예고
- 연인·가족·지인을 통한 우회적 압박
- 차단 이후에도 계정을 바꿔 접근하는 집요한 행동
핵심은 비판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방식으로 집착이 이어졌는지에 있습니다.
‘온라인 발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익명성과 즉흥성 때문에 거친 표현이 쉽게 오갑니다. 하지만 게시물이 반복되고, 위협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일상이나 활동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한지민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은 반복된 게시물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개인 의견을 썼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협박성 표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관심은 자유일 수 있지만, 타인의 안전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순간 권리가 아니라 가해가 됩니다.
주변인을 겨냥한 공격도 피해를 확장한다
디지털 스토킹의 위험성은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연인, 가족, 동료, 소속사 관계자까지 공격 대상이 넓어지면 피해자는 온라인 공간뿐 아니라 현실의 인간관계에서도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한지민과 최정훈을 둘러싼 사례처럼, 특정 인물에 대한 일방적 감정이 연인 관계를 향한 통제와 공격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 연애에 대한 호불호는 표현할 수 있어도, 결별을 요구하거나 활동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하는 행동은 건강한 팬심이나 비평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결국 악플과 디지털 스토킹의 경계는 단어 하나의 수위보다 반복성, 구체성, 집요함, 그리고 피해자에게 미치는 공포와 압박에서 갈립니다. 온라인에 남긴 글도 현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지민 사건이 남긴 경고: 팬심은 안전을 침해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유명인을 향한 관심도 상대의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순간, 더 이상 ‘팬심’이나 ‘의견 표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지민을 향한 반복적인 모욕과 협박성 게시물은 단순한 악플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특정 인물을 태그하고, 출연작에 피해를 주겠다고 예고하며, 관계인에게까지 공격을 확장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공포와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협박으로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속사는 더 빠르게 기록하고 대응해야 한다
연예기획사의 역할은 사과문이나 경고문을 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악성 게시물의 작성 시간, 반복 횟수, 계정 정보, 태그 대상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한지민처럼 대중의 관심이 큰 배우일수록, 피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재발 가능성을 낮추는 관리 체계가 중요합니다. 명확한 법적 대응 원칙을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가해자에게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삭제’ 이후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협박이나 스토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게시물은 신속하게 신고·차단할 수 있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보존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은 타인을 위협할 권리가 아닙니다. 플랫폼 역시 반복 신고 계정, 표적성 태그, 위협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감지하고 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용자의 관심에도 분명한 선이 필요하다
작품과 연기에 대한 평가는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의 연애, 가족, 지인 관계를 통제하려 하거나 반복적으로 모욕하는 행동은 비평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별을 요구하거나, 활동과 작품에 피해를 주겠다고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한지민 사건은 대중문화 소비의 경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관심은 응원과 비평에서 멈춰야 합니다.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일상을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팬심이 아니라 침해이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