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꼴

한국에서 개발된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정작 상용화와 수익 창출은 여전히 멀기만 하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꼴’이라는 표현처럼, 기술력은 세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이 빠져나가 해외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는 지난 8년간 68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율주행을 기록했지만, 수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주행이 실증 목적의 시험 주행에 불과해서입니다. 정부의 규제와 법적 제약이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며, 차량 판매와 유상 운송이 사실상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2Z는 실증사업과 공공 연구과제 사업에서 얻는 제한적 용역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자율주행을 사회 문제 해결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며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레벨4 무인 자율주행차의 유상 운행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도 그 예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은 ‘탈규제’를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이 일본 시장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게 만들었습니다. 구글 웨이모, 영국 웨이브 등은 일본 진출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도 자연스럽게 해외로 역수출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의 경쟁력을 갖춘 한국 자율주행 산업이 자국에서는 상용화의 문턱에 막혀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으면, 결국 기술은 세계 시장에만 남게 되고, 국내 시장의 성장은 정체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선진국들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보조금과 제도 개선,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봐야, 우리 기술이 세계를 주도하는 자율주행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술은 뛰어난데, 수익은 제로’인 한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의 ‘탈규제’ 전략과 혁신 역수출의 딜레마: 韓서 기술 만들고, 日서 달리는 자율주행…혁신 역수출하는 꼴

일본이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보여주는 ‘탈규제’ 전략은 글로벌 시장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무인 운행과 유상 운송을 법적으로 허용하며, 세계 자율주행 시장을 선도하는 방식을 선택했죠. 이 전략은 기존의 규제 강화를 통한 보호보다는 빠른 제도 정비와 시장 개방을 통해 기술 실용화와 상용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국내에서 뛰어난 기술력으로 ‘韓서 기술 만들고’ 있으며, 이 기술들이 일본에서 실제 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A2Z와 같은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일본 시장에서 실증과 상용화를 추진하는 현실은, 현재 한국이 처한 딜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엄격한 규제와 제도 미비로 인해 상용화 단계로의 진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떠올려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전략을 택해야 할까?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혁신을 역수출’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의 개입과 시장 개방이 필요할까?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경제 경쟁력과 산업 생태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이슈입니다.

이처럼 일본의 ‘탈규제’는 ‘혁신 역수출’의 현장을 실감하게 하며, 한국도 해외 선진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시점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정책과 제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보다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53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