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600억 으뜸가전 환급사업…中 LCD는 되는데, 韓 OLED TV 안돼

최근 화제가 된 2600억 원 규모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가전 구매 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아래와 같은 큰 논란을 야기하며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산 LCD TV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국산 OLED TV는 제외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2600억 으뜸가전 환급사업…中 LCD는 되는데, 韓 OLED TV 안돼’라는 모순된 배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이 사업에서 에너지효율이 높은 제품들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에너지 소비가 적고 1등급인 제품들에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는 명분입니다. 그러나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결국 중국 제조업체에 유리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OLED TV는 전력 소모가 크고,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추진하는 저전력 제품 확산 정책’과 ‘국내 핵심기술 보호’라는 명목 아래, 중국산 LCD TV는 지원받지만, OLED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은 배제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발생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환급 대상 5800여 개의 TV 모델은 모두 LCD 패널이 장착된 제품으로, 이는 중국 업체가 주도하는 시장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처럼 혜택이 특정 업체 혹은 제품군에 쏠림으로써 국민들이 기대한 경제적 혜택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2600억 으뜸가전 환급사업’이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공정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진실을 꼼꼼히 따져볼 때,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그 배경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을 깨닫게 됩니다.

중국산 LCD TV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는 아이러니: 2600억 으뜸가전 환급사업…中 LCD는 되는데, 韓 OLED TV 안돼

현재 대한민국 가전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일은 꽤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2600억 으뜸가전 환급사업이 시행되면서, 국내 기업이 집중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인 OLED TV는 정작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반면, 중국산 LCD TV는 대거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가전 산업의 미래와 경쟁력에 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된 중국산 LCD TV, 그리고 배제된 OLED TV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국민의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5800여 개의 환급 대상 TV 모델이 모두 중국산 LCD 제품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한국이 자랑하는 OLED 기술을 탑재한 고급 TV는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해당 정책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OLED TV는 LCD보다 전력 소비가 높아 이 기준에는 맞지 않아 배제된 것이죠. 결국, 국민 세금은 중국산 LCD 패널이 장착된 TV를 사는 데 더 많이 쏟아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내 OLED 기술: ‘국가 핵심 기술’이지만 정책 지원은 배제

한국은 2004년 세계 최초로 LCD 시장에서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 중국에 다시 밀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각각 OLED와 고부가가치 패널 개발에 전력을 다했고, 정부도 지난해 OLED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하는 등 전략적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급사업은 국내 핵심 기술인 OLED TV를 배제하는 모순을 드러내며, 산업 발전에 자칫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전자업계 관계자의 우려처럼, 이번 정책이 LCD TV 판매를 늘리고, 결국 미래 수요를 저하시켜 국내 OLED 시장 성장 세를 약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세금으로 떠넘기는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라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만약 정부가 저전력 제품의 확산을 목표로 한다면, 에너지 효율이 낮더라도 차별화된 핵심 기술인 OLED 등을 포함시켜 정책을 설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을 위해 가전 구매에 15%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국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여, 국내 기업과 기술 발전을 우선시하는 균형 잡힌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377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