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근로자 급여 뛸 때, 일자리는 증발…최저임금의 두 얼굴

최저임금이 또 올랐습니다. 내년 기준 시급 1만320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약 1만2300원으로 오른 이 숫자는 많은 근로자들의 기대와 염려를 동시에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괜찮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최저임금의 두 얼굴을 들여다보면, 임금이 뛸 때 고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들은 더 높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부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는 위태로워질 위험도 큽니다. 시장경제에서는 임금이 오르면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고용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속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약 60.5%로,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근로자 중 12.5%, 즉 약 276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현실적 어려움이 만만찮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최저임금 인상이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도 드러냅니다. 많아야 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이들도 있지만, 저임금에 근로하는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오히려 근무 시간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노동시장 내 양극화와 노동시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도입 배경에는 불편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원래 인종 차별과 배제의 수단으로도 이용됐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권과 공정의 이름 아래 시작된 최저임금 정책이지만, 지나치게 높은 임금 규제는 결국 시장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부 근로자와 기업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더 받는다’는 기쁨만이 아니라, 일자리 안전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가 뛰는 만큼 자칫 일자리가 증발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긴 안목으로 정책과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의 두 얼굴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어 가는 길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최저임금의 함정: 정의를 위한다는 제도의 그림자

근로자 급여가 뛰면서 일자리는 증발하는 ‘최저임금의 두 얼굴’은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떠오르는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처음에는 인종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는, 이후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리잡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도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이 높아질수록 근로자들의 급여는 상승하지만, 동시에 저숙련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아지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인해 청년층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며, ‘근로자 급여 뛸 때, 일자리는 증발’하는 상황이 현실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배경은 인종 차별을 악용한 사례처럼, 그 순수한 목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1930년대 미국 남부 흑인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처우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등장한 역사가 그 시작이었으며,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최저임금이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이 진정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갈 때,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적 현실은 우리가 ‘최저임금의 두 얼굴’을 직시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시장의 건강한 균형, 이 두 가지를 모두 달성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125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