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강 프로젝트 좌초에 화난다는 이창용…CBDC 아닙니다

최근 ‘한강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한국은행과 은행권이 협력하여 진행한 ‘예금 토큰’ 실거래 실험이 예상과 달리 일시중단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금융 업계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직접 해명에 나서며, 이 프로젝트의 본질과 문제점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특히 “화도 난다”고 말하며, 지금의 중단 상황에 대한 이해와 오해를 바로잡는 데 힘썼습니다. 그는 “이번 일시정지는 포기나 중단이 아니라 일시 정지”라고 강조하며, 이번 실험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실 한강 프로젝트는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예금 토큰’을 활용한 것으로,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수반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안전 도입을 목표했지만, 이번 파일럿은 민간이 발행하는 다수의 화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점진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실험 중단의 가장 큰 배경은 글로벌 금융 시장과 규제의 복잡성, 그리고 민간 발행 화폐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강 프로젝트 좌초에 화난다는 이창용…CBDC 아닙니다’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지만, 총재는 강하게 선을 그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절대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CBDC와는 다름을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외환 자유화와의 충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이번 프로젝트가 중단된 배경에는 안전성, 규제,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한 복합적인 이유가 깔려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한강 프로젝트’의 중단 소식과 관련해 이창용 총재는 단순한 기술 실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과 시장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 구축이라는 근본 목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점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금융의 미래인가 위기인가? 한강 프로젝트 좌초에 화난다는 이창용…CBDC 아닙니다

최근 금융권은 한국은행이 추진했던 ‘한강 프로젝트’의 좌초 소식을 놓고 다시 한 번 금융혁신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창용 한은 총재가 “화도 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유보와 우려를 표명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한 논의는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그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정과 우려의 교차점

이창용 총재는 이번 ‘한강 프로젝트’가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을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민간 중심의 디지털 화폐 발행 논의가 퍼지면서, 한국은행은 혼란과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은 프로그램화된 거래 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도입 방식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민간 화폐가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혁신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이 있지만, 동시에 정부와 규제기관이 엄격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은행권 발행과 외환 자유화, 그리고 법적·제도적 충돌

이창용 총재는 비은행권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만약 민간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한다면, 19세기 민간은행이 자유롭게 화폐를 발행하던 시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산업 내부의 혼선과 규제의 미비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경고입니다.

또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외환 자유화 정책의 충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외환 자유화 흐름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은, 국민경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정책이 금융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혼란을 초래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결론: 금융혁신의 길과 그 뒤의 그림자

이창용 총재가 “화도 난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은, 결국 ‘한강 프로젝트’와 같은 디지털 화폐 관련 시도가 내부 혼란과 규제 문제를 수반한다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CBDC가 아니다’라는 그의 설명은, 현재 진행 중인 민간 중심의 디지털 화폐 실험이 중앙은행의 통제권과 법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화폐의 미래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의 혁신을 이끌 미래의 강력한 도구인가, 아니면 규제와 시장 혼란을 초래하는 잠재적 위기인가? 이 질문들은 앞으로 국내외 금융산업이 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10009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