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여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세 나라는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을 낮추고 확산을 막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대국의 악수가 실제 평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무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세 나라가 서로 핵무기를 사찰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뜻을 밝혔습니다. 핵전력을 빠르게 키우는 중국까지 협상에 참여시켜 새로운 군축 틀을 만들려는 구상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핵무기를 인류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검’에 비유했습니다. 언제든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는 핵무기의 전면 금지와 완전 폐기를 주장했지만, 미·중·러가 같은 기준으로 무기를 줄이는 방식에는 중국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든 핵보유국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핵무기 감축 합의라기보다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핵무기를 실제로 줄이려면 각국의 보유량과 안보 우려를 둘러싼 간극을 좁혀야 합니다. 평화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군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트럼프 핵군축 띄우자 … 習 “핵무기는 인류 머리위 위태로운 劍”: 선언 뒤에 남은 셈법, 그리고 소외될 나라들
대화의 문은 열렸지만, 세 나라의 계산까지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평화선언은 핵전쟁은 승리할 수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핵무기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줄일지에 대한 합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3국의 핵 군축 논의와 상호 사찰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미국·러시아와 같은 기준으로 감축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핵전력 규모가 서로 다른 만큼, 중국은 모든 핵보유국이 참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의 관심도 핵 군축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서방의 제재 완화를 중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강대국 간 충돌을 줄여야 한다는 원론을 강조했고, 이번 회담에서도 전쟁을 끝낼 구체적인 방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선언의 합의와 현장의 셈법 사이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더 큰 질문은 누가 세계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느냐입니다. 미·중·러가 국제 현안을 직접 조율하는 ‘담판 외교’가 굳어지면, 유럽이나 한국 같은 중견국은 논의의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해당 사안의 당사국조차 강대국 간 협상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따라서 이번 선언은 곧바로 핵무기 감축이나 전쟁 종식을 뜻하기보다, 세 강대국이 대화의 틀을 열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원칙을 실제 검증과 감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사국과 주변국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214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