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 ‘깜짝 미북회담’ 띄우지만…외교안보 전문가들 “APEC서 성사 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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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APEC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면 나타나야 할 외교적 사전 조율이나 이동·경호 준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번 만남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전 조율도, 이동 준비도 보이지 않는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회담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 측 초청 등 여건이 마련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체적인 회담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을 위한 사전 조율이 드러나지 않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열차나 항공편으로 이동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경호·보안 준비가 필요한 만큼, 관련 징후가 없다면 회담이 곧 열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얻을 실익과 협상 조건도 관건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APE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부 현장을 점검하는 등 국내 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회담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 조건과 미국의 기존 비핵화 원칙 사이의 간극도 큽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 대화보다 핵 군축이나 핵보유국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조건을 둘러싼 사전 논의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이 주최하는 APEC에서 미북 정상의 만남이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만으로 회담이 코앞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만남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성사되더라도 실무 협의 없이 실질적인 합의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징적인 악수에 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악수 다음은 협상일까? 트럼프 ‘깜짝 미북회담’ 띄우지만…외교안보 전문가들 “APEC서 성사 가능성 낮아”

이번 APEC에서의 만남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지만,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미북 정상의 회동 가능성까지 닫아두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정상이 마주 앉는 것과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악수만으로는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협상의 문을 열려면 우선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목표부터 조율해야 합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 대신 핵 군축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도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주요 조건입니다. 반면 미국이 기존의 비핵화 원칙을 고수한다면 양측은 회담의 출발점부터 맞서게 됩니다.

따라서 전격적인 정상회담보다 실무 협의를 통한 사전 조율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협상 의제와 조건을 조율하지 않은 채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상징적인 악수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미래의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려면 양측이 원하는 것을 확인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의제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담의 성사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만남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어떤 조건을 주고받느냐입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politics/1221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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