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정부,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기기반납 추진…통신업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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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2027학년도 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 차단과 스마트기기 반납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실의 와이파이를 끄면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와이파이가 차단돼도 다른 접속 경로가 남는다는 점입니다.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의 5G·LTE 핫스팟을 이용하면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가 외부 서버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 본인 명의 회선을 정지해도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나 별도 유심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회선 정지만으로 모든 우회 수단을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동통신망을 시험장 주변에서 일괄 차단하는 방안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주거지나 상가와 가까운 경우 특정 시험장에만 전파 차단을 적용하기 어렵고, 주변 시민의 통신이나 119·112 긴급 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험 감독을 위한 전파 차단은 현행법상 허용 근거가 부족해 법적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 차단은 보조 조치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반입 금지 기기를 철저히 수거하고, 소지품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AI 기기 확산에 대응해 시험 방식과 평가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의 수능장 와이파이 차단·기기반납 추진…통신업계 “실효성 의문”

시험장 주변의 전파를 강제로 차단하면 수험생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주거지나 상가와 가까운 경우 일반 시민의 통화·결제는 물론, 위급 상황에서 사용하는 112·119 신고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파차단장치 사용은 현행 전파법상 허용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시험 감독을 목적으로 한 차단은 법적 문제를 낳을 소지도 있습니다.

학교 와이파이를 끄더라도 우회 경로는 남습니다. 숨겨 반입한 휴대전화의 5G·LTE 핫스팟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기기를 이용할 수 있고, 초소형 카메라·이어폰은 신호가 약해 탐지기로 찾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결국 통신망을 일괄 차단하는 방식만으로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에는 반입 금지 기기 수거와 소지품 확인, 감독 인력의 점검 절차를 철저히 하는 등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수능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통신 제어를 서두르기보다, 장기적으로는 AI 기기 확산에 맞춰 출제와 평가 방식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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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2209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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