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왜 걸렸냐 쏟아지는 부정행위 자백글…세무냥이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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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 씨가 밝힌 부정행위 수법입니다. 그는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고백까지의 과정입니다. 한 씨는 11일 언론 인터뷰에서 최신 AI 모델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인 15일,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거짓말로 제 행동을 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처음에는 부인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한 씨의 자백은 온라인에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능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했다거나 공무원 시험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했다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작성자의 신원과 실제 부정행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주장과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카메라와 통신기기, AI가 결합하면 시험 부정행위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처럼 시험장 밖에서 답을 전달하는 사람 없이도 문제를 촬영하고 답을 확인하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자백을 넘어 국가시험의 감독 체계와 공정성을 어떻게 지킬지 질문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왜 걸렸냐 쏟아지는 부정행위 자백글…세무냥이 처벌은? 최대 징역 5년과 자수의 영향

한 씨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면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500만원입니다. 시험 감독과 채점 업무를 속여 공정한 시험 운영을 방해할 위험을 만들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수와 반성은 형을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자수에 따른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자백했다고 반드시 형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석 합격까지 한 점은 시험 관리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줬다는 측면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자수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지만, 최종 판단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세무사법에 따라 부정행위자의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뿐 아니라 합격의 효력과 향후 시험 응시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파장은 한 사람의 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없이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에게는 결과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남고, 국가시험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다른 자백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시험을 믿고 준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5766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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