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전력 도매가, 20년만에 차등화…남는 곳 싸게, 모자란 곳 비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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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한국경제

전기가 남는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똑같은 도매가격을 받던 시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한계가격제(LMP)는 전력 공급이 넉넉한 곳에서는 가격을 낮추고,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는 높이는 방식입니다. 20년간 이어진 전국 단일 가격제가 지역별 차등화로 전환되면 발전사업자의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발전 원가가 낮은 비수도권 전력도 수도권의 높은 발전 원가를 반영한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반면 새 제도에서는 송전망 제약과 지역별 수급 상황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전기가 남아도는 지역의 발전사업자는 이전보다 낮은 도매가격을 받을 수 있고, 전력 수요가 큰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향이 큰 쪽은 전력을 시장 시세에 따라 판매하는 태양광 현물시장 사업자입니다. 수익이 도매가격 변동에 직접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기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에 따라 가격 하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가격은 단순히 발전사업자의 수익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가격 신호가 지역의 전력 부족이나 송전망 병목을 드러내면, 어디에 송전선을 보강하고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매가격이 달라진다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곧바로 지역별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요금은 별도의 제도와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전력의 생산지와 수요지, 그리고 송전 여건을 가격에 더 정확히 반영하려는 데 있습니다.

전력 도매가, 20년만에 차등화…남는 곳 싸게, 모자란 곳 비싸게: 송전망 투자의 나침반일까?

지방 발전사업자에게 낮아진 전력 도매가는 수익 감소를 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지역별 가격이 전기가 남는 곳과 부족한 곳을 드러내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신호가 송전망의 병목을 찾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설명입니다.

송전 제약 때문에 지방의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어렵다면, 전국 어디서나 같은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은 실제 전력의 가치와 비용을 가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역별 가격이 달라지면 전기가 부족한 곳에서는 가격이 높아지고, 남는 곳에서는 낮아져 송전선을 보강해야 할 구간을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발전업계는 송전선 건설이 늦어질수록 지방 가격이 낮게 유지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은 지방 전기를 끌어오지 못하면 수도권에서 비싼 발전기를 더 가동해야 하므로 한전의 구입비 부담도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가격 신호가 망 투자로 이어지려면 제도의 투명성과 함께, 영향을 받는 사업자들이 변화에 적응할 경과 조치도 중요합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11109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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