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국, 구인 광고에 연봉 공개 의무화 추진…‘급여 투명성’ 확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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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by 매일경제

지원서를 쓰고 면접까지 봤는데, 정작 연봉은 끝까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영국에서는 기업 5곳 중 2곳만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항상 공개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는 기업은 5곳 중 1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구직자들이 흔히 마주치는 “경쟁력 있는 급여”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보상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영국 정부는 구인 광고에 급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의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제도의 적용 범위와 집행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법 제정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자발적으로 급여 정보를 공개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급여가 미리 공개되면 구직자는 지원 전에 일자리의 보상 수준을 확인하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특히 취업·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구직을 돕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급여’라는 모호한 문구 대신 구체적인 금액과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지, 제도의 세부안과 기업들의 참여가 주목됩니다.

투명해진 급여가 불평등까지 바꿀 수 있을까? — 영국, 구인 광고에 연봉 공개 의무화 추진…‘급여 투명성’ 확산하나

영국 16~24세 청년 가운데 약 100만 명, 전체의 13%가 취업·교육·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구인 광고에 급여를 공개하면 청년들이 지원 전에 조건을 따져 더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급여를 적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구직자는 여전히 자신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영국의 정규직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6.8%까지 줄었지만, 최근 개선 속도가 더뎌졌고 고소득층에서는 격차가 다시 벌어졌다는 점도 정책 효과를 낙관하기만은 어렵게 합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려면 직무와 경력 수준에 맞는 구체적인 급여 범위를 제시하고, 급여 외 수당이나 보너스 등 보상 조건도 함께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점검하고,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분명해야 합니다.

현재는 적용 대상과 집행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고 법 제정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급여 공개’가 형식적인 문구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의 선택과 임금 협상에 도움이 되려면, 얼마를 공개할지뿐 아니라 어떻게 공개하고 지킬지까지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Reference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world/1220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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