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미닉스 음처기와 얼마나 닮았길래…쿠쿠, 디자인 소송서 최종 패소

제품 디자인은 어디까지 비슷해야 문제가 될까요? 특허법원은 두 제품의 일부 요소만 따로 비교하지 않고 전체적인 외관을 살폈습니다.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디자인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닮았고, 이로 인해 일반 수요자도 유사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개별적인 세부 요소보다 제품을 한눈에 봤을 때 형성되는 전체적인 인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유사성을 근거로 쿠쿠의 등록디자인을 무효로 확정했습니다.

미닉스 음처기와 얼마나 닮았길래…쿠쿠, 디자인 소송서 최종 패소: 무효 확정 뒤에도 남은 분쟁

쿠쿠의 등록디자인 무효가 확정됐지만, 앳홈과 쿠쿠전자의 디자인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앳홈이 별도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의 형상과 비례감, 실루엣 등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등록디자인 무효에 관한 결론이며, 별도 침해 소송의 결과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앳홈은 미닉스의 디자인에 독자적인 제품 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설계 역량과 브랜드 정체성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브랜드의 디자인 자산을 둘러싼 다툼은 침해금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41201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