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가 제동…“CNN 등 백악관 출입증 즉시 돌려줘라”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CNN·MS 나우·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판사가 출입증을 돌려주라고 명령하며 백악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들 매체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의 보도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내세웠습니다. 이에 세 언론사는 보도 내용을 이유로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동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14일간 효력이 있는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에는 세 매체 기자들의 상시 출입증인 ‘하드패스’를 즉시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출입증을 박탈하기 전에 충분한 절차가 보장됐는지 여부였습니다. 켈리 판사는 언론사 측의 절차상 주장이 본안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든 백악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였던 2017년에 지명한 인물입니다. 다만 이번 명령은 최종 판결이 아니라 임시 조치입니다. 14일 동안 기자들의 출입은 복구되지만, 백악관의 조치가 적법했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4일의 시간, 언론 자유의 향방을 가른다 —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가 제동…“CNN 등 백악관 출입증 즉시 돌려줘라”

이번 판결은 최종 승리가 아닙니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CNN과 MS 나우,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하드패스를 즉시 복구하라고 명령했지만, 임시제한명령의 효력은 14일에 그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백악관과 언론계의 충돌은 어디까지 번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티모시 켈리 판사는 출입증을 박탈하기 전 충분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언론사 측 주장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백악관이 내세운 국가안보 우려에도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단이 아니라, 법적 다툼이 이어지는 동안 출입을 임시로 복구하라는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백악관이 출입 제한의 근거와 절차를 어떻게 설명할지,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가 핵심입니다. 언론사들의 공동 대응도 취재 접근권을 둘러싼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의 방향에 따라 특정 매체를 취재 현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14일은 단순한 유예 기간이 아닙니다. 백악관의 조치가 정당했는지, 언론의 취재 접근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