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서열화·낙인 우려” 이소영, 코스닥 승강제에 또 속도조절 강조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할 코스닥에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라는 새 이름표가 붙는다면, 아직 실적보다 연구개발에 힘쓰는 AI·딥테크 기업은 어디에 서게 될까요?

정부가 코스닥 상장사를 기업 규모와 실적 등에 따라 구분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상·하위 시장을 오가는 승강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도와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성장 단계에 있는 기술기업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코스닥 승강제의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획일적인 기준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가총액과 단기 실적만으로 기업을 나누면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AI·딥테크 기업이 실제 성장 가능성과 무관하게 낮은 단계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번 부여된 시장 등급이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고정하는 ‘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위 등급으로 인식된 기업은 투자 유치와 자금 조달에서 불리해지고, 이는 다시 성장 기회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속도와 구체적인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코스닥의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일과 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지키는 일 사이에서,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기준과 충분한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규제보다 먼저 도착해야 할 현장 지원, “서열화·낙인 우려” 이소영, 코스닥 승강제에 또 속도조절 강조

중소기업 500곳 가운데 92.8%가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한 내 달성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제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규제 확대보다 지원이 먼저”라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탄소 감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책 속도가 현장의 준비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중소기업에는 환경 목표가 아니라 생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담 조직과 충분한 자금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초 단계부터 전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글로벌 기업의 탄소 데이터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하면 수출 경쟁력까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도 “서열화·낙인 우려” 이소영, 코스닥 승강제에 또 속도조절 강조라는 입장을 보인 것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나누기보다 성장 단계와 업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역시 기업 규모와 기술 수준을 반영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것은 일괄적인 의무 부과만이 아닙니다. 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저탄소 설비 전환 비용 지원, 전문 컨설팅과 인력 양성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규제의 속도보다 지원의 도착이 빨라야 탄소중립도 지속 가능한 산업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Reference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131184i